고객: 수입 공구 유통 법인 · 대표 지분 100% · 동업자가 운영하는 관계사 1곳 · 차입금 50억 원대 대표 개인 보증
1. 상담 당시 상황
대표님은 기존 세무사와 만든 청산 시나리오 표를 들고 오셨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표는 한 장이었습니다. 창고와 회원권 같은 고정자산을 팔면 받을 금액, 관계사에서 받을 돈, 팔 수 있는 재고와 못 파는 재고, 갚아야 할 차입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 청산할 때와 해를 넘길 때 주주에게 남는 몫도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적자가 이어져 해가 갈수록 그 몫이 줄어드는 표였습니다.
판매와 수입은 관계사가 넘겨받았고 직원도 모두 옮겨 간 상태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대표님과 동업자 두 명이었고 회사는 매달 1억 원 정도 적자였습니다.
동업자와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회사에 잘 나오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사 결산서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보증이었습니다. 차입금 담보와 보증을 대표님이 모두 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본인에게 일이 생기면 자녀가 상속받으면서 회사 빚까지 떠안을까 봐 정리를 서두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고는 한 곳에만 조용히 매물로 내놨는데 오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호가를 8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낮출 생각이었습니다.
동업자에게 서운한 마음에 버텨 볼까도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할 일을 빨리 하자고 마음을 정하고 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대표 개인 보증이 걸린 차입금을 어떻게 풀 것인가. 회사를 정리해도 보증은 대표님 개인 앞으로 남습니다.
- 관계사에 대한 채권 20억 원대를 현금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 관계사도 한 달 영업으로 버티기 빠듯했습니다.
- 청산과 합병 중 어느 쪽으로 끝낼 것인가. 청산은 공고 등 절차가 길고 합병은 관계사 지분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 회사에 남은 자본금 5억 원을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가져오신 표를 한 줄씩 같이 봤습니다. 청산 위험부터 짚었습니다. 체불 임금은 없었고 직원 정리도 끝나 있었습니다. 남은 위험은 금융기관 보증 하나였습니다.
#1 창고는 급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 줄 곳은 그 창고를 쓰는 관계사입니다. 대표님은 관계사에 돈이 없어 외부 매각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만한 창고를 살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차입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넘기면 대표님 보증이 함께 풀립니다. 매각 대금에서 승계할 차입금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값을 서둘러 내리기보다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받는 쪽이 낫다고 봤습니다.
#2 팔 수 없는 재고 10억 원어치는 증빙을 갖춰 폐기해 손실을 실현합니다. 창고 매각 차익(장부가 30억 원대)과 같은 해에 맞추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3 회사 자산이 줄어드는 2년 동안은 급여를 받으며 정리합니다. 순자산이 자본금 수준까지 내려가는 2년 뒤쯤 액면 감자로 5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대표님이 출자한 자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1주당 취득가액 범위 안이면 의제배당이 없습니다(소득세법 §17②1호).
이 시점은 가져오신 표에서 나왔습니다. 표대로라면 2년 뒤쯤 주주에게 남는 몫이 자본금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표에는 마지막에 남은 돈을 세금을 내고 받아 가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본금 범위까지는 처음 넣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그 뒤 관계사가 흡수합병하면 관계사가 갚아야 할 채무와 이 회사의 채권이 함께 정리됩니다. 관계사로서는 갚을 돈이 장부에서 사라져 금융기관이 보는 재무 상태가 나아집니다.
합병 시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주식가치가 클 때 합치면 관계사 동업자의 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회사를 그동안 합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자산을 정리해 주식가치가 액면 수준으로 내려간 뒤에 합치면 지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관계사가 높은 값을 치르고 이 회사를 살 이유도 없어집니다. 대표님도 그 방식이 본인에게도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산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단순해 보입니다. 다만 공고 같은 절차가 합병보다 길고 받지 못한 관계사 채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님도 청산보다 이 순서가 단순하다고 보셨습니다.
두 분 퇴직금은 관계사 영업이 살아나야 재원이 생긴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고를 팔아도 대금이 바로 현금으로 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에서 생기는 합병차익의 과세는 법인세법상 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 청산 대신 「손실 실현, 자산 매각, 감자, 흡수합병」 순서로 2년 안에 마치는 안을 잡았습니다.
- 대표님이 가져오신 시나리오 표는 저희가 받아 두었습니다. 추가로 물으시면 그 표를 기준으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 대표님은 이 안으로 동업자와 만나 협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매각 상대와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 남은 문제
관계사 실적이 나빠지면 합병 자체가 관계사에 부담이 되고 관계사의 다른 주주와 합병비율을 맞추는 일이 남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을 오래 회수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과세관청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적자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짠 일정이라 실적이 바뀌면 감자 시점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행 시점의 조문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하기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