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개원의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시 업무별 정액 용역계약과 서비스를 주고받은 메일·산출물 기록으로 정리한 설계

조회수 730

「찾아볼수록 뭐가 맞는지 더 헷갈려요.」 MSO를 알아보던 원장님이 하신 말입니다.

절세라는 제목을 따라 읽다 보면 결국 소득을 빼돌리는 얘기였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종합병원에서 오래 진료한 전문의입니다. 몇 달 뒤 혼자 개원할 예정이었고 원장을 더 들이는 건 다음 단계로 미뤄 두셨습니다. 가족과 개원을 도울 실무자가 함께 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이유는 교육과 연구였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진료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 직접 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구상은 넓었습니다. 마케팅과 고객 관리를 맡을 MSO, 원장님과 지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운영할 의약품 영업 대행 법인, 교육용 공간 임대, 외부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할 연구소, 건강기능식품 판매까지 5가지였습니다. 공간은 의원 옆 건물에 이미 빌려 두셨습니다.

정보는 혼자 찾았습니다. 의사들이 모이는 익명 게시판과 개원 설명회가 주된 정보원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보험 영업과 함께 오는 세무 상담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읽을수록 위험한 얘기가 섞여 있어 걸러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길게 보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진료와 운영 방식을 정리해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한 명이 의원을 여러 곳 열 수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특수관계로 돈을 옮기는 구조 말고 서로 실제로 일을 해 주고 함께 크는 구조가 가능한가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MSO에 원장이 지분을 가져도 되는가, 수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기준을 잘못 잡으면 같은 계약이 수익을 나누는 계약으로 읽힙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진료 수익을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일 위험. 세법과 의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 원장이 지분을 갖지 않은 영업 대행 법인과의 거래. 특수관계가 없어도 거래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매출의 부가가치세. 진료는 면세인데 이 매출은 과세라 사업자 구성이 달라집니다.
  • 연구소를 의원과 MSO 중 어디에 둘 것인가. 외부 과제를 받으려면 연구소를 둔 곳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 교육 공간 대여 매출을 MSO 본업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거래처는 결제 내역에 찍히는 업종을 따집니다.
MSO 수수료는 정액으로: 상담 사례 구조를 그린 그림 (각색한 예시)
MSO 수수료는 정액으로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몇 년 전 유행한 MSO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배우자를 대표로, 자녀를 주주로 세우고 실제 서비스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구조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를 노린 것이라, 실체가 없으면 그 차이만큼 세금이 다시 나옵니다. 법인만이 아니라 의원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SO가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에 같은 운영 방식과 개원 지원, 장비 구매를 제공하고 용역 대가를 받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원장님의 확장 계획과 닿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MSO에 원장님이 일부 지분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환자 수나 진료 수익에 비례하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보일 수 있어 업무별 정액 계약을 권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처럼 월 정액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콘텐츠 채널도 MSO 소유로 두고 관리 용역을 주고받는 쪽이 설명이 쉽다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는 변호사 검토를 따로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세금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업 대행 법인은 원장님 지분이 없으면 거래 자체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으로 납품받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거래 이유가 설명됩니다.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비싸게 사면 설명이 서지 않습니다.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과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함께 검토하고 면세 사업이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자를 하나로 둘지 나눌지는 의료법을 확인한 뒤 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는 처음에는 의원 부설로 두고 외부 과제나 투자를 받을 때 법인 부설로 옮기는 순서를 제안했습니다. 과제를 주는 기관은 연구소의 외형부터 봅니다. 원장님은 의원 부설 연구소를 만들 수 있는지 이미 변리사에게 물어보고 오셨습니다.

공간 임대는 같은 법인 안에서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 매출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제약사 같은 거래처가 회의실을 빌리고 카드로 결제할 때, 업종이 MSO 본업으로 찍히면 다른 대가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건물주 동의도 받아 두시라고 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개원 전에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작성해 드립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 비용은 원장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깎아 주겠다는 제안이 와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원 첫해 일정을 미리 짚었습니다. 다음 해 소득세 신고 뒤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되는 시점이 있어 자금 계획에 넣어 두시라고 했습니다.

장부는 수납 프로그램의 원자료를 받아 카드 매출과 공단 지급분이 겹치지 않게 맞춥니다. 분기마다 대략의 손익을 뽑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무 담당자를 뽑으면 그분과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5명을 넘고 주 6일로 운영하면 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은 자문이 필요하면 함께 일하는 노무법인을 연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MSO 계약은 정액 용역으로 하고 서비스를 주고받은 메일과 산출물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내용 정리본과 의원·MSO 기장 견적, 계약서를 보내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5. 남은 문제

의료법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액 계약이라도 금액이 실제 서비스보다 높으면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영업 대행 법인과의 거래는 리베이트 규제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연구소 비용을 세액공제로 연결하려면 연구 인력과 과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상담하기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