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인 서비스 법인이 법인 쪼개기·유한책임회사·해외 지주회사 대신 외부감사를 받기로 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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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이 대표 부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에 현금이 쌓이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1. Client 상황

외부 용역을 받아 수수료를 버는 1인 법인입니다. 주식은 상당 부분 남편분에게 증여됐습니다. 해마다 큰 이익이 나 법인 예금이 수십억 원씩 쌓였고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본 미팅 이틀 전, 담당 세무사님과 먼저 만났습니다. 세무사님이 전한 고객 생각은 이랬습니다. 법인세를 줄이는 데는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 법인에 있어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현금으로 꺼내 쓰고 싶어 했고 다른 한 분은 쌓아 두는 쪽이었습니다. 고객 스스로도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외부감사로 이익 규모가 알려지는 것도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여러 개로 쪼개는 안,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안, 동남아 국가에 지주회사를 두는 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쪼개기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였고 유한책임회사는 전날 세무사님께 직접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본 미팅에서 아내분은 수익이 늘어난 지 오래되지 않아 세무는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새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을 최대한 키우되, 번 돈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지가 관심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수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법인을 쪼개 외부감사를 피하는 안. 실제 업무 구분 없이 나누면 부가가치세부터 문제가 됩니다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꾸는 안. 감사는 빠지지만 자기 지분을 다루는 방법이 막힙니다
  • 해외 지주회사로 지분을 옮기는 안. 옮기는 순간 양도로 과세됩니다
  • 외부감사 첫해 일정. 직전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선임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쓸 때의 불이익. 차입이 생기는 시점부터 불이익이 커집니다
법인 쪼개기, 유한책임회사 변경, 해외 지주회사 안을 접고 외부감사를 받기로 한 비교 그림
안별 비교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사전 협의에서 세무사님과 쟁점을 먼저 맞췄습니다. 세무사님은 이미 고객에게 감사를 받자고 권해 둔 상태였고 저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와 해외 지주회사는 이 자리에서 장단점을 함께 따져 봤습니다. 구조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단점이 더 크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법인 쪼개기는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업무 구분 없이 법인만 나눠 거래하면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로 부인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부터 문제가 됩니다. 나눈 법인이 다시 커지면 곧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법인마다 관리 비용이 듭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감사법이 정한 대상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자기 지분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9). 지금까지 써 온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유한회사가 감사 대상에 들어간 뒤 형태를 바꾼 회사들이 있었던 만큼, 법이 바뀌면 유한책임회사도 감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외 지주회사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지분을 해외 법인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양도라 양도소득세가 먼저 나옵니다. 가족이 해외로 옮기면 출국 때 주식을 판 것으로 보는 국외전출세도 따져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내에서 번 돈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구조이고 돌아올 때 어디까지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본 미팅은 순서를 정해 진행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키우는 단계에서 지키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고객 계획을 들은 뒤 법인 돈을 개인으로 꺼낼 때 드는 비용, 쪼개기와 외부감사, 가지급금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외부감사는 받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2월 결산이면 4월 말까지입니다. 매출처별 내역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끝에 실제 감사보고서 공시 화면을 보여드리자 아내분은 생각보다 별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는 내릴 수 없다는 점은 세무사님을 통해 미리 전해 두었습니다.

법인 돈을 개인 주택 구입에 쓰는 경우의 불이익도 짚었습니다. 지금 차입이 없을 때와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산 뒤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가지급금에는 연 4.6%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지금은 차입이 없지만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사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빌려 쓴다면 대여 계약서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올해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익소각에 쓸 재원은 따로 남겨 두기로 했습니다. 법인 자금 운용 방향과 새 법인 설립 여부, 자녀 지분 설계는 담당 세무사님과 함께 다음 단계에서 정합니다.

5. 남은 문제

이익소각 등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 방식은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각 계획은 실행 시점의 법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면 갚을 때까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해마다 적용됩니다. 급여·배당으로 정리하는 일정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외부감사가 시작되면 실제 업무를 누가 하는지와 급여·지분 구성이 맞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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