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족 명의 개인사업장 2곳의 영업권을 사업장별로 평가해 어머님 사업장부터 전환하기로 잠정 정한 단계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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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법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인테리어 자재 유통과 소규모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 두 곳입니다. 하나는 어머님 명의로 오래 운영해 왔고 하나는 대표님 명의로 최근에 냈습니다. 두 곳 모두 이익을 연 3억~4억 선에 두어 왔습니다. 대표님 업무 전체로는 순이익이 연 7억 안팎이었고 올해는 10억 안팎으로 보셨습니다.

질문지를 미리 보내고 오셨습니다. 주주를 본인, 배우자, 자녀로 할 생각이었는데 지분 구성 설명을 듣고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지분은 「그래도 제 몫이 제일 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적이 짧은 쪽 사업장은 영업권이 아주 작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위험도 먼저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명의 사업장은 「어머님은 명의만 있고 운영은 제가 합니다」라고 하시고 그 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바쁜 시기라 전환은 되도록 늦추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만 상담 중에 시점별 차이를 듣고는 하반기 초 전에는 정리해야겠다고 스스로 정리하셨습니다. 가족의 다른 회사도 함께 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는 그 회사는 따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회사가 가진 토지도 일부러 이번 상담에서 뺐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는데 새 제도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이 오래 거래해 온 곳이라 옮기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영업권 과세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 장점이 있는 건가요?」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생활비도 걱정하셨습니다. 가족 생활비가 연 1억 5천 정도 드는데 법인으로 가면 어떻게 꺼내 쓰는지였습니다. 결정은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두 사업장을 하나로 합칠지, 각각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를 남기면 영업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실적이 짧은 사업장의 영업권. 실적이 1기분뿐이라 평가 근거가 약합니다
  •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사업장. 전환 전 기간의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지분율과 주주총회 의결. 대표님 몫을 크게 두는 생각과 가족에게 나누는 생각이 부딪힙니다
  •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 방식. 정관에 정해도 세법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 사업장을 먼저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님 명의 사업장은 실적을 더 본 뒤 판단하는 구조 그림
사례 구조 (각색한 예시)

3. 리파인드의 접근

사업장 구성부터 확인했습니다. 사업에 쓰는 부동산이 없어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이라 인테리어 같은 자산은 법인에서 이어서 상각합니다. 사업에 쓰지 않는 개인 주택은 전환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서를 다시 쓰고 차량은 명의를 바꾸면 취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업장을 각각 법인으로 바꾸는 안을 권했습니다. 법인을 하나만 세우고 개인을 그대로 두는 안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그 사업의 영업권을 법인에 넘길 수 없습니다. 포괄양도 요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영업권은 사업장별로 판단했습니다. 오래 운영한 쪽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실적이 1기분뿐인 쪽은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보고 정하고 평가가 어려우면 다음 해 1월 1일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경우 법인은 미리 세워 두고 결산을 서두릅니다. 기존 사무소에서 부가세 신고까지 마친 뒤 손익을 정리해 포괄양수도일을 잡는 순서입니다.

명의 문제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최악의 경우 두 사업장 소득이 합산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했습니다.

지분은 혼자 특별결의를 하려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부터 보여 드렸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그다음 대표님 75%, 배우자 15%, 자녀 10%를 하나의 안으로 냈습니다. 75%면 대표님 혼자 특별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분과 별개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비는 시기별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첫해에는 법인이 부채로 잡은 영업권 대가를 나눠 받아 쓰고 이듬해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배당은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을 둡니다. 정관으로 배수를 정할 수는 있지만 세법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은 2020년 이후 근무분이 연평균 급여의 일정 비율에 근무 기간과 2배수를 곱한 한도까지이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납입하면 실제 퇴직 전까지 꺼낼 수 없어 법인 자금이 묶인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관 사업 목적에는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만 적기로 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근거와 퇴직금 규정도 함께 넣습니다.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세법상 거래를 하면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은행은 대출 전에 대표 가수금 정리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어머님 명의 사업장을 먼저 전환하는 쪽으로 잠정 정했습니다. 영업권은 오래 운영한 쪽부터 감정평가를 넣어 보고, 포괄양수도 일자는 하반기 초로 봅니다. 대표님 명의 사업장은 실적을 한 해 더 쌓은 뒤 판단합니다. 전환 순서와 영업권 금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다음 상담에서 정합니다.

계약은 아직이고 다음 상담에서 대표님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자료 요청 목록을 보내 드리고 다음 상담 날짜는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5. 남은 문제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른 점은 전환 전 기간의 과세 문제로 남습니다. 전환한다고 지난 기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세우고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주거 이전 계획과 법인 자금 사용 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족의 다른 회사와 그 회사가 가진 토지는 이번 상담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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