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는 몇 해 전부터 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이 매출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미뤄 왔습니다.
1. 상담 당시 상황
주방·생활용품을 받아 동네 소매점과 온라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도매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몇 해 만에 커졌고 지난해 매출이 40억 안팎이었습니다. 마진은 10%대 초반이고 몇 해 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첫 상담은 종합소득세를 정리하던 봄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대표님은 법인을 미룬 이유로 「일만 늘어날 것 같아서」를 꼽으셨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도 관리가 어렵다며 말렸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말 전환을 직접 부탁했는데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소를 옮기려다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지인 이야기를 듣고 옮기기도 망설이셨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나서야 법인 전환을 따져 볼 매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도 하셨습니다.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매출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출 숫자를 말하면서는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숫자 관리에는 자신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한 해에 얼마가 남는지 짐작만 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돈이 묶이는 일이었습니다. 거래처 미수가 길면 두세 달까지 가는 업종입니다. 계좌에는 늘 돈이 없고 거의 다 재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업권 세금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한 돈이 지금 없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급여를 낮게 잡으라는 사람과 높게 잡으라는 사람이 모두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금 비교를 본 뒤에는 「그동안 왜 말렸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첫 상담은 「매출이 줄더라도 일단 해 보겠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2. 핵심 쟁점
- 이미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전환 시점. 시점을 늦춰도 전환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영업권 평가 금액과 그해 다른 소득과의 합산. 금액을 키울수록 그해 세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 자본금 규모와 순자산가액 요건. 미수와 재고 때문에 출자할 현금이 부족합니다
- 계좌이체도 영수증도 받지 않는 매입처의 증빙. 상대가 증빙을 주지 않아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차 재계약과 신설 법인 계좌의 이체 한도. 둘 다 막히면 거래 대금 결제가 멈춥니다

3. 리파인드의 접근
먼저 같은 가정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영업이익 5억 안팎이면 개인 쪽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2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법인으로 가면 대표 급여에 따른 세금과 법인세를 합쳐도 그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전환은 포괄양수도로 하고 결심이 선 김에 상반기 안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꺼낸 대안은 3가지였습니다. 지금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안, 법인을 새로 세우는 안,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따로 내는 안입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점을 대표님도 알고 계셔서 접었습니다. 새 법인을 세우는 안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성실신고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전환 법인은 설립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개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3년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이 사업자는 이미 대상이라 시점을 늦춰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업권은 감정평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업권만 넘기면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다만 기타소득은 그해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첫해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두기로 했습니다. 영업권 대가는 법인이 부채로 잡고 나눠 갚는 방식이라, 지금 현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는 시점에 따라 낮게 잡는 쪽도, 높게 잡는 쪽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익 추정치로 10억대 영업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산해 보니 지난해 사업소득금액이 4억 안팎이었습니다. 마지막 상담에서는 평가도 이 장부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자본금은 두 번째 상담에서 바꿨습니다. 사업에 쓰던 임차보증금까지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순자산가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전환 요건상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해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임차보증금 1억 원 이상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대표님은 「통장에 일억이 지금 없는데요」라며 잔고부터 걱정하셨습니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뒤에는 그 돈을 바로 쓸 수 없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라고 안내했습니다.
현금 매입도 짚었습니다. 계좌이체도 영수증도 받지 않는 매입이 하루 수십만 원씩 있었습니다. 법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날짜, 상대, 금액, 사유를 날마다 적어 두도록 했습니다.
전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대표님이 익숙한 방식, 임대인, 은행 이체 한도입니다. 은행과 임대인은 대표님이 직접 만나도록 했습니다. 순서는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계좌입니다. 오래 거래한 은행에 법인 계좌를 만들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여 주며 이체 한도를 요청합니다. 창고 임대인과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기간을 문제 삼을 때 쓸 설명도 함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담에서는 연도별 매출과 이익을 한 장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한눈에 본 건 처음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대표님 지분 100%로 시작했고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 개설이 바로 다음 일입니다. 영업권은 감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 이야기된 금액보다 크게 낮은 장부 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습니다. 정관과 퇴직금·이사 보수 규정을 함께 정리했고 지난 5년 동안 빠진 세액공제가 있는지도 따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중 보여드린 비교는 예시 계산입니다. 영업이익 5억 안팎을 가정했고 10년 넘는 기간으로 누적 가처분 금액을 봐도 법인 쪽이 더 컸습니다.
5. 남은 문제
전환 연도의 상반기 사업소득과 영업권 기타소득이 합산되어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세금이 나옵니다.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영업권 대가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대표님이 법인에서 나눠 받을 때마다 처리가 필요합니다.
전환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은 매입 구조는 법인에서도 그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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