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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무

감사조서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파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부감사법 제41조는 어떤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와 제20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며 각 호는 모두 다섯 가지이고 형량은 같습니다.

제41조 처벌 행위 함께 읽는 조문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파기 제8조 제2항
제2호 감사조서의 위조·변조·훼손·파기 제19조 제3항
제3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제4호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제24조
제5호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28조 제2항

감사조서는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를 감사조서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제3항은 감사인이 그에 소속된 자와 사용인을 포함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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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로 작성한 회계정보는 누가 위조하면 처벌받나요?

제8조 제2항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41조 제1호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장부 위조를 막는 통제 절차가 들어갑니다

제8조 제1항 제4호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처벌 조항의 대상 행위와 규정에 담을 통제 절차가 같은 단어로 이어집니다.

이사 부정행위 미보고와 신고자 비밀 누설도 같은 형량인가요?

훼손의 징역 5년 이하 처벌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제41조 제3호와 제5호는 같은 조 안에 있으므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으며 제3호가 가리키는 제22조는 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등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제5호가 가리키는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에게는 제47조 제1항 제1호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정합니다.

감사조서와 회계정보 관리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인과 회사가 각자 보관하는 기록을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감사인 쪽에서는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보존 기한과 보관 매체를 함께 점검하며 자기테이프나 디스켓 같은 정보보존장치도 감사조서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회사 쪽에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장부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는 통제 절차가 들어 있는지 제8조 제1항 제4호의 문구와 대조하세요.
  3. 회계정보를 수정한 경우 수정 전 자료와 수정 사유와 승인자를 남겨 두며 원본 자료를 덮어 쓰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살핍니다.
  4.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경로가 정해져 있는지 제22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점검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 감사조서 목록과 보존 현황
  • 회계정보 수정 이력과 승인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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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19조, 제22조, 제47조 제1항.
주의리스크
위조·변조·훼손의 해당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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