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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부과·징수는 제47조 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맡습니다.
| 제47조 제4항 | 위반 행위 | 의무 조문 |
|---|---|---|
| 제1호 | 감사인 선임·변경선임 보고를 하지 아니함 | 제12조 제2항 |
| 제2호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함 | 제23조 제5항 |
회사와 감사인이 모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며 제47조 제4항 제1호는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와 감사인 쌍방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며 회사의 보고 의무와 감사인의 보고 의무는 같은 항에서 각각 정해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제12조 제2항 단서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와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 회사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비치·공시해야 하나요?
제23조 제5항은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하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비치 의무는 주주등과 채권자의 열람 청구권과 함께 읽습니다.
감사인 선임과 감사보고서 비치에서 확인할 4가지

보고와 비치·공시는 서류로 남는 의무이므로 아래 네 가지를 기록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했다면 증권선물위원회에 한 보고 내용과 보고 일자가 회사와 감사인 양쪽에 남아 있는지 보며 한쪽이 보고했더라도 다른 쪽의 보고 기록을 따로 갖추어 두세요.
-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가 아닌지 제12조 제2항 단서 제3호 기준으로 살핍니다.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했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로 선임했다면 단서 제1호와 제2호의 근거 문서를 보관하세요.
-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고 공시했는지, 주주등과 채권자의 열람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고와 비치의 확인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감사인 선임 계약서와 선임 결의 자료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접수 기록
-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비치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인 선임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보고 방법과 비치·공시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조문의 구조를 다루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초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증선위 직권 지정)
·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결산·감사 대응 타임라인
· 외부감사법 감사인 손해배상책임 요건·입증책임과 소멸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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