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의 직무제한을 어기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안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사인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가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며 이 규정은 회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임을 요청받은 감사인을 해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며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감사계약의 해지나 감사인의 해임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해임 사유를 어떻게 구체화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제13조 제2항의 사유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며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와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사유에 넣고 있습니다.
감사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근거 | 해지 사유 |
|---|---|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외부감사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회계감사기준이나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 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를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감사인이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제3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로 정합니다.
연속 3개 사업연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제15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의 감사인에 한하여 감사의견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이 사유에 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의 자와 회계업무 담당자와 주주 또는 채권자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감사계약 종료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인과 계약을 끝내거나 감사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종료 사유가 외부감사법 제13조 제1항의 직무제한 위반인지 제2항의 시행령 사유인지 구분하세요.
- 해지나 해임을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감사보수 지급과 요청 자료 제출이 밀려 있으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지 사유와 선임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사계약서와 감사보수 지급 내역
- 감사인이 보낸 자료 요청 공문과 회사의 회신 내역
-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의 선임 관련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인 교체와 선임 일정은 외부감사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2025-04-01 시행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나 제33조를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유지하면 제13조 제1항의 지체 없는 해지 의무와 2개월 이내 선임 의무를 넘기게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2월에 선임을 마친 올해는 지금 감사인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연도 선임 기한 안에서 교체를 검토한 상담
· 감사보고서 정기총회 1주 전 제출
· 감사인 교체 시 전기감사인 2주 전 통지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넘겼을 때 지정과 벌칙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요건과 다섯 명 기준
·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와 회계처리 자문의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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