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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2025년 12월 31일 법률 제21308호로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인가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이나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법인세 신고에서 확정된 과세표준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기초 금액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은 제1항의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차감하나요?

제2항 전단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제1항의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며 후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먼저 가산한 뒤에 전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에서는 외국법인세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에서 빼는 방식이라 같은 외국법인세액이 두 세목에서 서로 다른 단계로 반영됩니다.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제3항은 2025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으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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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액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이월되나요?

제4항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내용 개정 이력
제2항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2020.12.29 신설 2025.12.31 개정
제3항 간접투자회사등 납부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을 차감 2025.12.31 신설
제4항 초과 차감액을 15년 이내 이월 2020.12.29 신설 2025.12.31 개정
제5항 계산 방법과 이월 방법은 대통령령 2020.12.29 신설 2025.12.31 개정

개정 규정은 언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 부칙 제10조는 제103조의19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차감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수입이나 해외 투자 수익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법인세 신고서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2.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이 먼저 가산되므로 손금산입 여부를 맞춰 보세요.
  3.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제3항의 차감 대상인지 따로 구분하세요.
  4. 차감액이 해당 사업연도 금액보다 크면 이월 가능 기간이 15년 이내인 사업연도별로 남은 금액을 관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법인세액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명세
  • 외국 현지 세금 납부 영수증과 국외원천소득 명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소득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실무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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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와 제10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8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에서만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리면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두 신고서를 같은 명세로 맞춰 작성합니다.

해외 소득과 외국 납부 세액공제의 법인세 쪽 처리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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