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외부감사 실무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해도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한 회사와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인데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있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두 번째 유형을 채우는 조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입니다.

최초 설립등기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를 정하며 설립등기를 한 첫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호는 그 첫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에 해당하는 회사

제2호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정하며 감사인을 선임한 뒤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제2호가 정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회사
가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목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는 제외)
바목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목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목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 비상장회사가 해당할 수 있는 사유

일반 비상장회사가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바목의 1년 이상 휴업과 해산 또는 청산 등기, 사목의 해당 사업연도 안에 소멸하는 합병 회사이며, 두 사유 모두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회사의 감사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외부감사 제외 회사에서 확인할 4가지

회계감사·K-IFRS·PA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외부감사 기준을 넘긴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순서대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려 봅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최초 설립등기 사업연도는 제1호에 따라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하고 설립 후 첫 결산 때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선임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2.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제2호의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판단 시점이 선임기간 종료일이므로 그 날짜 기준의 등기 사항과 휴업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감사인을 선임한 뒤에 사유가 생긴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휴업이 1년 이상인지와 해산 또는 청산 또는 파산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과 휴업 신고 자료로 가릴 수 있으며 휴업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바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 개시일과 종료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감사인을 선임한 뒤 사유가 생겼다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인지 보세요. 시행령은 선임 뒤 사유가 생긴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도 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리고 해당하지 않을 때 감사인 선임 일정까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설립등기일 자료
  • 휴업 신고서 또는 폐업 관련 서류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정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5년 4월 1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시행 2026년 5월 26일).
주의검토필요
이 글은 제4조 제2항과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제외 회사를 다루는 글로서 아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과 감사인 선임기간의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외부감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회계감사전문센터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