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해도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한 회사와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인데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있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두 번째 유형을 채우는 조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입니다.
최초 설립등기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를 정하며 설립등기를 한 첫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호는 그 첫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에 해당하는 회사
제2호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정하며 감사인을 선임한 뒤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제2호가 정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목 | 회사 |
|---|---|
| 가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 나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 다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라목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마목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는 제외) |
| 바목 |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 사목 |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 아목 |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일반 비상장회사가 해당할 수 있는 사유
일반 비상장회사가 해당할 수 있는 사유는 바목의 1년 이상 휴업과 해산 또는 청산 등기, 사목의 해당 사업연도 안에 소멸하는 합병 회사이며, 두 사유 모두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회사의 감사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외부감사 제외 회사에서 확인할 4가지

외부감사 기준을 넘긴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순서대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려 봅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설립등기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최초 설립등기 사업연도는 제1호에 따라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하고 설립 후 첫 결산 때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선임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제2호의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판단 시점이 선임기간 종료일이므로 그 날짜 기준의 등기 사항과 휴업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감사인을 선임한 뒤에 사유가 생긴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휴업이 1년 이상인지와 해산 또는 청산 또는 파산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과 휴업 신고 자료로 가릴 수 있으며 휴업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바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 개시일과 종료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감사인을 선임한 뒤 사유가 생겼다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인지 보세요. 시행령은 선임 뒤 사유가 생긴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도 제외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리고 해당하지 않을 때 감사인 선임 일정까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설립등기일 자료
- 휴업 신고서 또는 폐업 관련 서류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정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2026년 11월 16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5년 4월 1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시행 2026년 5월 26일).
이 글은 제4조 제2항과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제외 회사를 다루는 글로서 아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과 감사인 선임기간의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외부감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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