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맡기거나 회계처리를 자문받은 회사도 지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떤 회사에 감사인 지정을 요구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두 가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요구를 받은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 지정 사유
| 호 | 지정 사유 |
|---|---|
| 제1호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 제2호 |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 제3호 |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해 감사인을 선임했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교체 사유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
| 제4호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경미한 위반은 제외) |
| 제5호 | 제6조 제6항을 위반해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 제9호 |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감사계약 해지나 감사인 해임을 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 제10호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 제1항의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
제6호와 제7호 및 제11호는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제8호는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지정 요청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제12호는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지우며 같은 조 제6항은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회사도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를 위반하면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인 지정 요구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가 감사인에게 결산서 작성을 맡기거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를 문의하는 방식은 감사인 선임을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바꾸는 사유가 됩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재지정 요청
제11조 제4항 단서는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항은 회사가 재지정을 요청할 때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지정 다음 사업연도의 선임 제한
제6항은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정하며 지정 사업연도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3개 사업연도 이내입니다.
감사인 지정 위험에서 확인할 4가지

외부감사 대상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감사인 선임기간 안에 선임을 마쳤는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선임기간을 넘기면 제2호 지정 사유가 됩니다.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초안 작성이나 계정별 회계처리 자문을 맡기고 있는지 보세요. 제6조 제6항 위반은 제5호 지정 사유입니다.
- 감사계약 해지와 감사인 교체 사유가 제13조에 맞는지 문서로 정리하세요.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게 계약되어 있지 않은지 계약서의 투입시간을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감사인 선임 일자와 감사계약서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 자료
- 감사인 교체 이력과 사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정과 감사인 선임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항(2026년 11월 17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5년 4월 1일).
제5호의 금지 행위는 법 제6조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지정 기간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입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사유를 다루며 개별 회사의 해당 여부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인 선임과 지정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회계감사·K-IFRS·PA 핵심 정리
· 지정감사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 2주 안에 내는 의견 제출과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감사를 받는 주기적 지정제 · 비상장회사의 적용 요건과 지정 유예 기준
· 초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증선위 직권 지정)
· 외부감사 감사보수·감사시간의 문서 확정과 사후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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