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감사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품을 약속하거나 공여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감사인과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위원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제40조 | 대상자 | 행위 |
|---|---|---|
| 제1항 |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 |
| 제2항 | 제1항의 금품이나 이익을 주는 쪽 |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
벌금형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5배가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1항 단서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이익이 큰 사안에서는 벌금의 상한이 5천만원보다 높아집니다.
금품을 건넨 회사 쪽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며 요구를 받아 응한 쪽과 먼저 제안한 쪽을 구분하지 않고 건네는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약속과 의사 표시도 행위에 들어갑니다
금품을 실제로 건네기 전에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단계도 제2항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품의 이동 시점과 별개로 약속과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가 조문의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인 선임과 감사 계약 단계에서 아래 네 가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 감사인 선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므로 선정 절차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정리하며 각자의 역할이 회의록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감사인 후보와 주고받은 금품이나 이익이 없는지 영업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나누어 점검하며 접대나 선물처럼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도 목록에 올려 둡니다.
- 감사 보수는 계약서로 확정한 금액만 지급하고 계약 외 지급이 있었다면 그 근거 문서를 따로 보관하며 지급 사유와 승인 경로를 같은 문서에 적어 두세요.
- 약속이나 의사 표시도 제2항의 대상이므로 서면과 메신저로 오간 제안 내용까지 함께 살피며 제안이 있었다면 거절한 기록도 보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선임 과정의 확인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감사인 선정 회의록과 평가표
- 감사 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
- 감사인 후보와 주고받은 제안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과 제2항.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며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다른 법률의 처벌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회계감사·K-IFRS·PA 글 모아보기
· 초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증선위 직권 지정)
· 외부감사 감사보수·감사시간의 문서 확정과 사후 확인
· 외부감사법 감사인 손해배상책임 요건·입증책임과 소멸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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