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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주체는 증권선물위원회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는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와 제4호가 운영실태 보고와 평가와 감사와 자료 제공의 위반을 같은 금액 한도로 묶습니다.

제47조 제2항 위반 행위 위반한 조문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제8조 제1항·제3항
제2호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함 제8조 제4항·제5항
제3호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제8조 제6항·제7항
제4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자료·정보·비용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제22조 제5항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합니다

제47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고 정하므로, 구체적인 부과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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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는 회사의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제8조 제3항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하며 제5항은 회사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합니다.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비상장 회사입니다

제8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갖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47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도 제8조 제1항의 의무가 있는 회사를 전제로 읽습니다.

감사인의 검토와 감사 위반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과 운영실태 미보고의 과태료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제47조 제2항 제3호는 제8조 제6항과 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며 제8조 제6항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에게 검토가 아닌 감사를 요구하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그 예외로 둡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 확인할 4가지

제47조 제2항의 각 호는 제8조의 의무 하나하나와 이어지므로, 의무별로 근거 서류가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주권상장법인이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대조하세요.
  2. 대표자가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한 기록이 있는지 지정 문서의 날짜와 대상자를 함께 살핍니다.
  3.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한 자료와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한 평가보고서가 남아 있는지 보세요.
  4.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있는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자료나 비용 제공을 요청했을 때 대표자가 응한 기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도 운영의 확인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문서
  • 운영실태 보고서와 이사회 보고 자료
  • 감사의 평가보고서와 본점 비치 현황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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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과 제5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 제5항.
주의리스크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의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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