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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무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부감사법 제20조의 비밀엄수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감사인과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과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앞의 세 부류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의무 대상자
제1호 감사인
제2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제3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제4호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제5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이용이 금지 행위입니다

제20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하므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 목적에 쓰기만 한 경우도 조문의 문언에는 들어가며 제42조 제5호도 같은 두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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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의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요?

제20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 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0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2조 제5호는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 조항의 행위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와 제20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 제42조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업무 관련자는 제20조 제4호에서 정합니다

제42조 본문이 제20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를 행위자에 넣으므로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인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도 같은 조 각 호의 처벌 문언에 포함되며 제5호의 행위도 그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감사 업무의 비밀 관리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인의 비밀엄수 의무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감사인과 회사가 각자 접하는 자료의 범위를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감사인 쪽에서는 감사팀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와 보조 인력이 제20조 제1호부터 제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단과 역할을 정리하며 감사 업무를 지원하는 외부 인력도 같은 명단에 올려 두세요.
  2. 회사 자료를 감사팀 밖으로 전달해야 할 때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그 법률의 조문을 먼저 살핍니다.
  3. 감사 중 알게 된 회사 정보를 감사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자료 접근 권한과 반출 기록을 남겨 두세요.
  4.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제출 일자를 보관하며 어떤 자료가 감사팀에 전달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료 관리의 확인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감사 계약서와 감사팀 구성표
  • 감사인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
  • 감사인 요청 자료 회신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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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단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호와 본문.
주의리스크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부당한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며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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