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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실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054조는 관리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56조 제1항은 제1053조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관리인이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조문
관리인 선임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선임하고 공고 민법 제1053조 제1항
채권 신고 공고 첫 공고 후 3개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 민법 제1056조 제1항
상속인 수색 공고 위 기간이 지나도 알 수 없으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 민법 제1057조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청구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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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와 수색 공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면 제105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끝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제1057조는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와 국가귀속

흑백 옛 사진 모음

제1057조의2 제1항은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과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청구를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1058조 제1항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055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국가귀속의 경우에도 관리인이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를 받은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앞선 글에서 다루었으며 이 글은 민법이 정하는 공고의 순서와 기간만 정리합니다.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의 순서와 기간을 먼저 가려야 하므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가립니다.
  2. 첫 공고일부터 3개월과 채권 신고 기간 2개월 이상을 일정표로 정리합니다.
  3. 수색 공고 기간 1년 이상이 끝나는 날과 그 뒤 2개월을 계산하세요.
  4.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고 일정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기록과 제적등본
  •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자료
  • 특별연고를 보여 주는 요양 또는 생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기록 한 건으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인 부존재와 상속세 설계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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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민법 제1053조 제1항.
· 민법 제1054조.
· 민법 제1055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56조 제1항.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7의2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058조 제1항 제2항.
주의검토필요
공고 기간의 계산과 특별연고자 해당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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