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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600억 공제보다 먼저 챙길 것은 후계자의 재직 2년입니다.

자녀가 회사에 2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데,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예외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정도로 좁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모든 승계 일정은 후계자의 입사일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③
실무 포인트
후계자 입사와 동시에 재직 실질 증빙(급여이체·4대보험·조직도·품의와 의사결정 기록)을 남기는 체계를 만드세요. 종사 ‘기간’과 ‘실질’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
서류상 임직원으로만 올려두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가업 미종사로 공제 배제·추징됩니다. 가업 미종사는 사후관리 추징 사유 최상위권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진짜 0원이 되는 건가요?

0원이 아니라 이연입니다. 회사를 파는 날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자녀 2년 종사 요건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공제를 받으면 상속 시점의 상속세는 크게 줄지만 이 제도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상속 당시 평가액 대신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7의2). 창업주가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이라면 매각 시점에 수십 년치 가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세금은 처분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매각·IPO·M&A 가능성이 있다면 공제 실행 전에 총세부담 관점의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공제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배제되거나 세금이 뒤로 미뤄집니다.

  1. 자녀가 입사한 지 2년이 안 됐다.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종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으로 좁습니다.
  2. 자녀를 서류상 임직원으로만 올려 두었다. 가업 미종사로 공제 배제·추징됩니다.
  3. 공제를 받은 뒤 회사를 팔 계획이 있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창업주가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이면 수십 년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다만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개정 논의가 2026년 들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 전에 현행 조문과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후계자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입사일과 4대보험 자격 이력
  • 자녀 급여이체 내역과 조직도
  • 피상속인의 주식 취득 당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4대보험 자격 이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후계자 종사 요건 점검과 매각 시나리오별 총세부담 비교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소득세법 §97의2, 상증법 §18의2
주의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개정 논의가 2026년 들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행 조문과 개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상속인 종사 기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상속개시 전 5년 이상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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