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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제 300억 원을 받는 일보다 그 뒤의 5년을 지키는 관리가 승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추징되는 대표적인 트리거는 무엇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합니다(상증법 §18의2⑤). 공제가 컸을수록 추징액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공제는 ‘5년짜리 조건부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징 트리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주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 휴업·폐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인데, 주식을 파는 것뿐 아니라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넷째, 고용 요건으로,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과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모두 기준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⑧, 상증법 시행령 §15⑧~⑯
실무 포인트
자산 처분율·고용·지분·업종(대표 재직 포함) 네 가지를 결산 때마다 점검하는 연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사회 안건 중 자산 매각·증자·조직 개편에는 사후관리 영향 검토 항목을 필수로 붙이세요.
주의
트리거는 고의가 아니어도 작동합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으므로, 5년간의 모든 자본 거래와 자산 처분은 실행 전에 사후관리 조항을 옆에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가업용 자산에서 얼마만큼을 팔았느냐로 판정합니다.

총급여 평균 작업장 벽에 걸린 공구

기준이 되는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입니다. 공장 토지·건물, 기계장치, 사업용 차량처럼 실제로 가업에 쓰이는 자산이 해당하고 임대 부동산이나 과다 보유 현금 같은 업무무관 자산은 애초에 공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별개 영역입니다.

처분 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용 자산 전체 가액을 분모로, 사후관리 기간 중 처분한 가업용 자산의 가액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며 5년간의 처분이 누적으로 합산됩니다. 즉 한 번에 40%를 넘기지 않아도 여러 번에 나눠 판 것이 합쳐져 기준을 넘으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처분의 범위도 넓습니다. 매각뿐 아니라 가업 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 예컨대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임대로 돌리는 것도 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용처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처분이나 처분 후 같은 용도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과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 실행 전에 반드시 현행 규정으로 비율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 상증법 시행령 §15⑧~⑯
실무 포인트
상속개시일 기준 가업용 자산 목록과 가액을 확정한 ‘기준 명세서’를 만들어 두고 이후 자산을 처분할 때마다 누적 처분율을 갱신하는 관리표를 운영하세요. 분모가 확정되어 있어야 40% 경계선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의
노후 설비 교체나 사업장 이전 같은 통상적 자산 교체도 누적 처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 취득으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 전에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남기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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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요건(90%)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매년 90%가 아니라 ‘5년 평균 90%’입니다. 이 차이가 관리의 여유를 만듭니다.

총급여 평균 목공 작업장의 작업대

고용 유지 요건은 두 개의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으로, 사후관리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인원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잡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요건을 지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원과 총급여가 모두 90%에 미달해야 추징 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전체 평균’으로 봅니다.

업황이 나빠 한 해 인원이 줄었더라도 이후 회복해 5년 평균을 90% 위로 끌어올리면 요건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초반에 여유가 있다고 방심하면 후반의 감원이 평균을 끌어내려 마지막 해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범위(계약 형태,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등)는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인원 집계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 후 5년, 확인할 4가지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노후 설비를 바꾸거나 공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 처분은 5년간 누적으로 합산됩니다. 여러 번 나눠 판 것이 합쳐져 40%를 넘으면 추징 사유입니다.
  2.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임대로 돌리려 한다. 이것도 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자동화나 외주 전환으로 인원이 줄고 있다. 인원과 총급여가 모두 90%에 미달해야 추징 사유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4. 유상증자에서 상속인이 실권할 수 있다.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도 지분 감소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용처럼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같은 용도의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누적 처분율과 고용 평균을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기준 가업용 자산 목록과 가액
  •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 처분 내역
  •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인원과 총급여 자료
  • 주주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업용 자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누적 처분율과 고용 평균 점검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⑤, 상증법 시행령 §15⑧~⑯
주의
자동화 투자나 외주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인원이 줄어드는 업종은 5년 뒤 평균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설비 투자 계획과 고용 계획을 같은 표에서 관리하세요.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5년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공제 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공제범위 축소: 수도권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당 1,000만 원 상한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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