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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1항과 제22항은 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적은 합병·분할 기준일부터 등기일까지 소멸법인이 거래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병등기일 전 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9조는 이 위임에 따른 규정이며 조문의 표제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고 합병과 분할에 관한 항이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합병 소멸법인의 기간별 거래
제21항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시작은 합병계약서에 적힌 합병을 할 날이고 끝은 합병등기일이므로 두 날짜는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각각 읽습니다.
분할과 분할합병의 승계법인
제22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중에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으로 정한 쪽입니다.
합병은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하나로 정해지지만 분할은 승계법인이 둘 이상일 수 있어 어느 법인이 발급하는지는 분할계획서의 권리의무 승계 조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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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과 제22항은 언제 생겼고 항 번호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시행령 제69조의 개정 이력 표시에 따르면 합병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신설되었고 분할·분할합병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공포된 시행령의 부칙 제3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제69조 제21항으로 적고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은 제69조 제15항의 재생에너지 부대비용 규정을 고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에 관한 항을 새로 두었으며 이 두 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항이 하나 늘어난 결과 2026년 4월 1일 시행본에서는 합병 규정이 제21항이고 분할·분할합병 규정이 제22항이며 두 항의 문안은 신구조문 대비에서 달라지지 않았고 개정 이력 표시에만 2026년 2월 27일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부칙이 적은 제21항을 현행 시행본에서 찾으면 합병 규정이 나오므로 분할 규정은 항 번호를 현행 기준으로 다시 세어 읽습니다.
기간 밖의 거래와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어떻게 보나요?
두 항이 정하는 기간은 합병 또는 분할을 할 날부터 등기일까지이며 이 기간 밖의 거래는 이 항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절차는 같은 법 제32조 제7항과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정합니다.
제21항과 제22항의 문언은 존속법인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형태이므로 소멸법인이 기간 중에 거래한 내역을 존속법인 명의로 정리하는 경로를 열어 둔 규정으로 읽습니다.
합병·분할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4가지
합병이나 분할을 앞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합병계약서나 분할계획서에 적힌 합병·분할을 할 날을 확인하세요. 제21항과 제22항이 정하는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을 법인 등기부에서 확인합니다.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 기간 중 소멸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를 거래처별로 모아 둡니다. 어느 거래를 존속법인 명의로 정리할지의 기준표가 됩니다.
- 분할이면 분할계획서의 권리의무 승계 조항에서 해당 거래를 승계하는 법인이 존속법인인지 신설법인인지 대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간 중 거래의 세금계산서 정리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 소멸법인과 존속·신설법인의 등기부등본
- 기간 중 거래처별 매출·매입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합병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병·분할 전후의 세금계산서 정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1항·제22항(시행 2026년 4월 1일 시행본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년 2월 28일 공포) 부칙 제3조, 같은 영(2026년 2월 27일 공포) 부칙 제1조 단서.
기간은 합병·분할을 할 날부터 등기일까지입니다.
두 날짜는 계약서와 등기부로 각각 확정합니다.
분할의 승계법인은 계획서가 정한 쪽입니다.
기간 밖 거래에는 일반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와 합병·분할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공급시기 전 발급 특례 및 월합계 다음 달 10일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 전력 부대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와 분산에너지사업자
· 법인 분할과 분할신설법인 연대납세의무 및 승계 재산가액 한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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