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한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맡길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그 기간이 4개 사업연도입니다.
담당이사 연속 감사 제한은 조문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본문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4개 사업연도로 줄이므로 상장하지 않은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6개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여기서 이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이사를 뜻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같은 이사가 연속 3개 사업연도를 감사하면 그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상장하지 않은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회계사와 감사반에는 어떤 교체 의무가 있나요?
| 외부감사법 조문 | 대상 감사인 | 제한 내용 |
|---|---|---|
| 제9조 제5항 본문 | 회계법인 |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불가 (상장 대형비상장 금융회사는 4개) |
| 제9조 제5항 단서 | 회계법인 (상장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한 이사는 그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불가 |
| 제9조 제6항 | 회계법인 (주권상장법인) |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연속 3개 사업연도 수행시켰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3분의 2 이상 교체 |
| 제9조 제7항 | 감사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 후 다음 사업연도에 참여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 교체 |
상장하지 않은 회사에도 소속공인회계사 교체 의무가 있나요?
제9조 제6항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감사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감사업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에는 교체 의무가 이 두 항의 문언상 붙지 않고 제5항의 담당이사 제한만 적용됩니다.
연속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세나요?
2017년 10월 31일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부칙 제4조 제1항은 제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시행 전부터 맡아 온 이사의 연수도 합산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제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한을 지킬 의무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에게 있으나 회사가 같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제9조 제5항에 따라 6개 사업연도(상장 대형비상장 금융회사는 4개 사업연도)를 넘어서는 같은 이사가 감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감사 일정과 자료 협의의 상대방이 담당이사 교체 시점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계약 갱신 전에 감사인과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담당이사 제한에서 확인할 4가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고 있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감사인이 회계법인인지 감사반인지 확인하세요.
-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인지에 따라 4개와 6개 기준 중 어느 쪽인지 구분합니다.
- 현재 담당이사가 그 회사를 연속 몇 개 사업연도 감사했는지 계약 갱신 전에 감사인에게 문의하세요.
- 상장법인이라면 연속 3개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의 소속공인회계사 교체를 감사 일정에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한 기간의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감사계약서와 감사인 선임 내역
-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담당이사 정보
- 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판정 근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감사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감사인 관리는 외부감사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2025-04-01 시행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4조 제1항.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4개와 6개 기준을 거꾸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 주기적 지정제,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과 유예
· 감사인 교체 시 전기감사인 2주 전 통지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요건과 다섯 명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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