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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무

감사인이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감사인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통보 대상과 보고 대상이 서로 다른 두 곳이라는 점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감사인이 제1항에 따른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의 보고선은 회사 내부의 감사기구와 주주총회와 감독기관의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감사와 감사위원회에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제22조 제6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정보의 흐름은 감사인에서 회사로만 향하지 않고 회사의 감사기구에서 감사인으로도 향합니다.

외부감사법 제22조 의무자 내용
제1항 감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등에 보고
제6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인에게 통보
제7항 감사인 제1항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제6항을 어기면 회사에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를 회사에 대한 조치 사유로 열거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와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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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통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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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의 통보와 외부전문가 조사를 다루고 제1항과 제6항과 제7항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다루므로 회계처리의 문제인지 이사의 직무수행의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집니다.

이사의 중대한 위반 사실에서 확인할 4가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감사인의 통보 상대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중대한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는 내부 절차를 정해 둡니다.
  3. 사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인지 이사의 직무수행 위반인지 구분하여 제2항 이하와 제1항 이하 중 어느 쪽인지 판단하세요.
  4. 주주총회 보고가 필요한 사안이면 소집 일정에 보고 안건을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
  • 감사인이 보낸 통보 문서나 질의 문서
  •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인이 보낸 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인과 회사 기관 사이의 보고 체계는 외부감사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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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부터 제7항, 제29조 제1항 제2호 (2025-04-01 시행본).
주의리스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중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22조 제6항 위반으로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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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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