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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고 그 면적을 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어 재산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토지 재산세는 어떤 세 가지로 나뉘나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입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처럼 업무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철거나 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일정한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국가의 보호나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구분은 공부상 등재현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공부와 달리 이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구분에 따라 세율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구분별로 누진 세율을 정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고 분리과세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천분의 0.7,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 1천분의 2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000만원 이하 1천분의 2
종합합산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1천분의 3
종합합산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1천분의 2
별도합산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3
별도합산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4

과세표준 10억원인 토지가 종합합산이면 세액이 25만원에 9억원의 1천분의 5를 더한 475만원이고 별도합산이면 40만원에 8억원의 1천분의 3을 더한 280만원입니다. 금액은 구분별 세율 차이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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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별도합산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적용배율은 도시지역의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이고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입니다.

상업지역에서 토지가 1,000㎡이고 건축물 바닥면적이 200㎡라고 가정하면 200㎡의 3배인 600㎡까지가 별도합산이고 나머지 400㎡는 종합합산입니다.

배율 안에 있어도 별도합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호 단서는 건축법 등에 따라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제2호 나목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별도합산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도 제외합니다.

차고용 토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나 등록 조건에 따른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 이내이면 별도합산이고 보세창고용 토지는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이면 별도합산입니다. 이 기준은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면적은 별도합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차고용 토지는 면허나 등록 조건의 최저보유차고면적과 대조합니다. 보세창고용 토지는 사용된 최대면적과 비교합니다.

토지 재산세 구분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법인과 사업자는 고지서의 과세대상 구분을 아래 네 가지로 점검합니다.

  1. 토지별 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건축물 바닥면적과 용도지역 배율로 별도합산 면적을 계산하세요.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허가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갖춰지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에서 빠집니다.
  3.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지 대조하세요.
  4.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있으면 사실상 현황 기준으로 고지가 나왔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대상 구분이 맞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고지서 (토지별 과세대상 구분 표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의 판정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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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2026-07-01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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