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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30%를 경감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50%를 경감받으며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과 과세분에 적용됩니다.
의료법인 지방세 감면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취득세 100분의 40과 재산세 100분의 60입니다.
| 대상 | 취득세 | 재산세 |
|---|---|---|
| 의료법인 (제1항) | 100분의 30 | 100분의 50 |
| 의료법인 감염병전문병원 (제1항) | 100분의 40 | 100분의 60 |
|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제4항) | 100분의 30 | 100분의 50 |
취득세 2억원이 산출되는 병원 건물을 가정하면 30% 경감으로 6,000만원이 줄어 납부세액이 1억 4,0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으로서 다른 세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개원의에게도 이 감면이 적용되나요?
제38조 제1항의 대상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제4항의 대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에 개인 개원의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개인 의원의 건물 취득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2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기간이 지났으며 같은 법 제38조의2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이 어떻게 되나요?

감면의 전제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을 짓는 중인 부지도 건축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써도 같고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의료법인 지방세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하며 감면 기한과 사후관리 기간을 함께 일정에 반영합니다.
- 취득 주체가 의료법 제48조 의료법인인지 민법 제32조 재단법인인지 설립 근거를 확인하세요.
- 취득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지 보고 일정을 짭니다.
- 취득한 부동산 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임대나 부대사업에 쓰는 부분을 구분하세요.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직접 사용을 시작하고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인 설립허가서와 정관
- 취득 예정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 서류
- 부동산 사용 계획 (진료 면적과 임대 면적 구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과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의료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세무는 병의원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직접 사용 기간이 2년에 못 미친 채 매각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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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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