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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과 제16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부대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아 발전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급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6항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69조이고 위탁판매와 위탁매입을 정하는 제1항과 제2항 외에 업종별 특례를 항마다 정해 두었습니다.

전력 분야의 특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전기를 다루는 항은 제12항과 제14항과 제15항과 제16항입니다. 제12항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4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그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다시 발급하였을 때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69조 대상 2026년 개정
제14항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전력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의 위임 부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뀜
제15항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사업자 범위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으로 확대 (2026.4.1 시행)
제16항 (신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 신설 (2026.4.1 시행)

부대비용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제15항과 제16항은 같은 구조입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사업자는 부대비용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16항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점이 문언상 구별됩니다.부대비용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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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9조 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3조는 이 두 항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쓸 수 있고 그 전의 공급분은 종전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전력 부대비용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4가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이나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사업자 구분이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인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분산에너지사업자인지 정리합니다.
  2. 공급 시기가 2026년 4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그 전 공급분은 종전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3. 전기판매사업자나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부대비용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록하고 재발급 금액이 그 범위를 넘지 않게 관리합니다.
  4.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마다 공급받는 자와 금액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이어지는지 대조표를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급 구조와 금액 대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 허가증 또는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서류
  •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 전기사용자 및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공급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전력 부대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매출입 대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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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ㆍ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ㆍ제14항ㆍ제15항ㆍ제1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3조(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33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범위를 넘는 금액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 실무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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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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