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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컨테이너 티이유당 1만5천원과 원자력발전 킬로와트시당 1원과 화력발전 킬로와트시당 0.7원으로 정하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는 화력발전만 0.6원으로 둡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제142조 제2항 제2호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 열거하며 각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납세의무자는 제143조 제2호에 따라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와 원자력을 이용해 발전하는 자와 연료를 연소해 발전하는 자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입니다.
제146조 제2항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 과세대상 |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
|---|---|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 화력발전 | 발전량 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경우 0.6원) |
| 폐기물 |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 |
표준세율에서 가감하는 범위는 제5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에서 정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가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세율은 조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화력발전 세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308호가 제146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했으며 개정 전에는 화력발전을 발전량 kWh당 0.6원으로 한 가지만 정했고 개정 뒤에는 0.7원을 원칙으로 하되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경우를 0.6원으로 두어 연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2항 제3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제3호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 반영되었으며 부칙 제18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전한 전력량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폐기물 항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2항 제4호의 폐기물 톤당 6천원은 같은 법률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본부터 반영되었으며 부칙 제17조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화력발전의 적용 시작일과 다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확인할 4가지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거나 연료를 연소해 발전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발전량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전한 분인지 월별 발전 기록으로 구분하며 이후 분에 0.7원 또는 0.6원이 적용됩니다.
- 연소 연료가 액화천연가스인지 연료 구매 내역으로 정리하며 액화천연가스만 0.6원입니다.
-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인지 판단하며 TEU 수량은 하역 실적으로 맞춥니다.
-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세율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으므로 표준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월별 발전량 또는 컨테이너 TEU 실적
- 연료 구매 내역
-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 발전량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와 제143조 제2호 및 제146조 제2항과 제5항.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와 제17조 및 제18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8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와 다른 연료를 함께 쓰는 경우의 안분은 시행령 문언에 따릅니다.
지방세 신고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 세무 (취득·보유·양도) 핵심 정리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별 납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10과 성실신고확인 법인 신고기한 5개월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2원과 지하수 세율 및 지하자원 1천분의 5
·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발전소 채수공 광업권 토지와 면적 안분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및 조례 세율 가감 100분의 5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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