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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매입에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도록 정하며 두 경우 모두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게 합니다.

위탁판매에서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이 위임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적히는 사람은 위탁자이고 재화를 실제로 인도한 수탁자의 등록번호는 덧붙여 적는 항목에 들어가므로 위탁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자기 등록번호를 덧붙여 발급합니다.

위탁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에도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탁자가 재화를 사 달라고 맡기고 수탁자가 거래처에서 재화를 매입한 경우에 거래처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그 세금계산서에는 매입을 대행한 수탁자의 등록번호가 덧붙여 적히는 형식을 갖추어야 제2항에 따른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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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용역의 주선·중개는 어떻게 보나요?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단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이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거래에만 제1항과 제2항의 명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용역의 주선·중개

시행령 제69조 제5항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재화의 위탁판매·위탁매입에서 정한 명의와 등록번호 병기 방식이 용역의 주선·중개에도 같은 모양으로 적용됩니다.

위탁거래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4가지

위탁판매나 위탁매입을 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위탁매매나 대리 계약이 어느 쪽인지 정하세요. 판매인지 매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달라집니다.
  2. 재화를 인도하는 사람이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확인합니다. 제1항은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 발급 주체를 나눕니다.
  3.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었는지 대조하세요.
  4. 위탁자를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는 거래인지 봅니다. 알 수 없는 거래는 제3항에 따라 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거래 구조에 맞는 발급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위탁매매 또는 대리 계약서
  • 재화 인도 증빙
  •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 수수료 정산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위탁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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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32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주의리스크
위탁판매의 공급자 명의는 위탁자입니다.
수탁자 등록번호 병기는 두 경우 모두 필수입니다.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거래에는 제3항에 따라 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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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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