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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그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공급자나 세관장이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대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사들이는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시설대여업자이고 공급자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문언상 기본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시설대여 거래의 직접 발급 특례는 이 위임에 따른 규정입니다.

제8항은 어떤 요건에서 직접 발급을 허용하나요?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 세 가지

요건은 임차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일 것과 임대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일 것과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것으로 나뉘며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가 규정의 적용 범위입니다.

세관장이 발급하는 경우

제8항은 공급자와 함께 세관장을 발급 주체로 적고 있으므로 시설을 수입하는 거래에서 세관장이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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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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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은 의무 규정인가요?

제8항의 문언은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는 형태이며 직접 발급을 의무로 정하지 않으므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에서 공급자나 세관장이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방법이 법령상 허용된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시설대여 직접 인도에서 확인할 4가지

시설을 리스로 들여오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업자인지 확인하세요.
  2.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지 봅니다. 시설대여업자를 거쳐 인도받으면 제8항 요건이 달라집니다.
  3. 임차인인 우리 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대조하세요.
  4.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발급하는지 시설대여업자에게 발급하는지 거래 방식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설대여 거래의 발급 흐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설대여 계약서
  • 시설 공급계약서와 인도 증빙
  • 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대여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시설대여 거래의 세금계산서 정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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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주의리스크
요건은 세 가지이며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직접 발급은 할 수 있다는 형태의 규정입니다.
시설을 시설대여업자를 거쳐 인도받는 거래는 제8항 문언의 요건과 다릅니다.

시설대여와 세금계산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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