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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와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는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내나요?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라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12월 31일이므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이 기한입니다.
면제 요건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면제되는 거래 규모의 수치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누가 내나요?
제16조 제1항은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를 내도록 하며 이 세 보고서를 합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과 12개월의 구분
국제거래명세서 계열의 서류는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내고 통합보고서 계열은 제1항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내므로 두 계열에 모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두 기한을 각각 지켜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제출기한 연장과 자료 제출 요구는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은 과세당국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효과
제6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에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이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며 제7항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과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제거래 자료 제출에서 확인할 4가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으세요.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마다 세 서류를 모두 내야 하는지 시행령의 면제 요건과 대조하세요.
- 매출액과 국제거래 규모가 통합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의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기한은 12개월입니다.
- 기한까지 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장은 1년의 범위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출 대상 서류와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약서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 내역 원장
-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계산서
- 정상가격 산출 근거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국제거래 자료의 제출 대상 판정과 서류 준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시행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
제출기한은 서류군별로 6개월과 12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은 자료는 불복 단계에서 제출해도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의 거래가격과 절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국내 재산이냐 국외 재산이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바뀝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5가지와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 국제조세조정법 상호합의절차 개시일과 종료일 및 합의 결과의 시행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출자금액 2배 초과 이자 손금불산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