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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정하고 합의를 계속하기로 한 경우에도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넘지 못하게 하며 제51조는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둡니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제45조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한 날 또는 체약상대국에 개시를 요청하여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을 개시일로 정하고 제46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종료일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봅니다.

종료 사유 종료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날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 확정판결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 신청 철회일
협조 불이행으로 직권 종료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

제44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신청인에게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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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결과는 어떻게 시행되나요?

제47조 제2항은 절차가 종결되면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장과 신청인 등에게 그 결과를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신청인이 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불복쟁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그 쟁송을 취하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합의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이나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 결과를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제48조 제1항은 신청인이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도 적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2항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둡니다.

상호합의 중에 납부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49조는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기 전에 절차가 개시되면 종료일까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고지하도록 정하며 고지나 독촉을 받은 후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나 압류와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합니다.

제51조 제1항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호합의절차에서 확인할 4가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중과세가 걱정되는 사안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절차가 개시된 날과 예상 종료일을 제45조와 제46조에 맞추어 정합니다.
  2.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낼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3. 이미 고지된 세액이 있으면 제49조의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4. 불복쟁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합의 이행 요건인 쟁송 취하 시점을 정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절차 일정과 납부 부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약서
  • 과세당국의 경정 또는 고지 통지서
  • 상호합의 신청서와 진행 통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국외 거래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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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9조, 제51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일을 종료일로 보는 규정은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9조의 납부 유예는 체약상대국이 절차 진행 중 연장이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제 거래의 세무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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