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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자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정하므로 50억원 이하의 위반은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1항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을 말하며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만 신고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계좌신고의무자로 정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각각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신고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보유로 보는 자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각 공동명의자 같은 조 제2항
형사처벌 요건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벌금 같은 항
병과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같은 조 제2항

신고의무자 판정에 쓰는 잔액 기준 금액과 잔액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므로 판정 금액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형사처벌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노트북으로 분석 자료를 보는 손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매월 말일 잔액을 계좌별로 합산해 신고의무자 판정 금액을 넘은 달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신고기간인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했는지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3.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라면 각자가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각자의 신고 여부를 따로 봅니다.
  4. 과소 신고한 금액과 미신고 금액을 합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계좌 보유 현황과 신고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별 월말 잔액 내역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접수증
  •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동명의 계좌의 약정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잔액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자산의 신고와 세무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다른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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