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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7조 제1항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로 징수하되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 있게 하고 신고나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제147조 제1항 제1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하며 다만 제146조 제1항 제2호의 지하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신고의 상대방과 방식
제2호는 신고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고 기한과 서식은 법률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되나요?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하며 신고납부 세목이 고지서에 따른 납부로 바뀝니다.
가산세의 세율과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제147조가 그 조문을 가리킨다는 점만 다룹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14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 제2호와 제3호, 곧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고 단서로 제외합니다.
컨테이너와 폐기물의 특별징수 조례
제147조 제6항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제7항은 컨테이너와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제7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폐기물은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특정자원분이나 특정시설분을 신고해야 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신고 기한과 서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인하세요. 법률은 조례에 맡깁니다.
- 지하수는 조례가 보통징수를 정했는지 보세요. 정했다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합니다.
-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세요. 100분의 50 범위의 가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컨테이너와 폐기물은 조례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납부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 최근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납세고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가산세의 구체 세율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따로 봅니다.
이 글은 그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 세무 (취득·보유·양도) 핵심 정리
· 폐기물 매립 지역자원시설세 톤당 6천원과 배출자 납세의무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0.7원과 LNG 0.6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기준 · 6단계 표준세율과 화재위험 건축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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