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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0조는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매월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제54조는 수출과 보세구역 판매 등 8가지 용도의 면세를, 제53조는 제조장 간 반출 등의 미납세 반출을 정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제60조 제1항은 제조자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산출세액을 같은 기한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입국자 반입분과 세관장 징수
제5항은 제49조 제3항의 납세의무자, 곧 입국자 등의 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제6항은 세관장이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고 하며 제7항은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용도는 무엇인가요?
제54조 제1항은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에 제공하는 경우와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군인과 그 가족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외항선과 원양어선 선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와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제품개발과 품질검사 등 시험분석과 연구활동에 쓰는 경우와 북한지역 근로자와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용도의 경우에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입국자 반입과 재수입
제2항은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면제를 적용하고 제3항은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이나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 면제를 정합니다.
미납세 반출은 어떤 담배에 적용되나요?
제53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와 제조장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에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2항은 반입된 담배의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부과와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와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 수량을 정리하고 다음 달 20일 신고납부 일정을 잡으세요.
- 입국자 반입분은 세관장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신고분과 나누어 관리하세요.
- 면세 반출은 제54조 제1항의 8가지 용도에 해당하는지 용도별 증빙을 남기세요.
- 제조장 간 반출과 원료용 반출은 미납세 반출 요건에 맞는지 반입 장소 기록과 대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납부 일정과 면세 반출 증빙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월별 반출 수량표와 최근 신고서
- 수출과 보세구역 판매 등 면세 용도 증빙
- 제조장 간 반출과 반입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담배소비세 신고와 면세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53조 제1항·제2항, 제5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7월 1일).
안분기준과 입국자 면제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담배소비세 비연초 담배 50% 세율과 2년 유효기간
· 레저세 발매금총액 100분의 10 과세와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 세율 1천분의 253과 부가가치세에 합쳐 신고하는 구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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