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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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나 이자를 주면 그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높은 임차료를 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이나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건물을 법인이 빌려 쓰는 경우나 주주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경우가 이 호가 다루는 거래의 모양이며 어느 경우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억원 또는 시가 5%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영 제88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를 포함한 일부 호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액이 두 기준에 모두 못 미치는 거래는 이 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먼저 적용하되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순서 근거 시가
1 시행령 제89조 제1항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 가격
2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3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자산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주주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어떤 이율을 시가로 보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주가 표가 인쇄된 신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정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정합니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영 제89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인 임차와 차용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나 주주의 부동산이나 자금을 법인이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임대인이나 대여자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주변의 비슷한 임대 사례 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임차료의 시가를 정리해 보면 됩니다.
  3.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4. 금전 차용이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 비교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내역
  • 차입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 인근 임대 시세 자료나 감정평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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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주의리스크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계산식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을 때만 쓰입니다.
3억원과 5% 기준은 제88조 제3항이 정한 호에만 걸리므로 호마다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거래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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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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