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와 관계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사인은 어떤 권한으로 자료를 요구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감사인이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인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회사 및 관계회사가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며 제출 시점은 조문에 지체 없이로 적혀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협조 요청
제2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2조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과 복사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며 제8호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 제42조 | 행위 | 형 |
|---|---|---|
| 제3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복사·자료제출 요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8호 |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배회사의 열람과 조사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제42조 제3호는 감사인의 요구뿐 아니라 제7조에 따른 지배회사의 열람과 복사와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까지 함께 규정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자는 누구인가요?

제42조 본문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와 제20조 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를 행위자로 정하므로,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하는 회계 담당자도 이 조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감사 자료 요구를 받을 때 확인할 4가지
감사인의 자료 요구는 결산과 감사 일정 안에서 반복되므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감사인의 요구 범위는 회사와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이므로 요구서에 적힌 대상 회사와 자료명을 목록으로 옮겨 두며 목록에 없는 자료가 요구되면 그 근거를 감사인에게 서면으로 물어 확인하세요.
- 제출은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자료별로 보관 부서와 제출 담당자를 정해 두고 결산 기간에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도 제출이 멈추지 않도록 대리 담당자를 함께 지정합니다.
- 관계회사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한 관계에 드는지와 담당자 연락 경로를 먼저 맞추며 관계회사 장부는 해당 회사가 직접 제출하는 구조인지 여부도 감사인과 조율합니다.
- 제출 자료의 내용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원본과 제출본을 대조하는 절차를 두며 수정 제출이 생기면 수정 사유와 시점을 함께 기록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감사인의 자료 요청 목록
- 관계회사와 지분 현황표
- 지난 감사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요청 목록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제2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와 제8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며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계회사의 지분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회계감사·K-IFRS·PA 글 모아보기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장부 열람과 업무 및 재산 조사 권한
· 외부감사 감사보수·감사시간의 문서 확정과 사후 확인
· 외부감사법 감사인 손해배상책임 요건·입증책임과 소멸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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