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외부감사 실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에 비해 크면 같은 조 제2항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처벌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같은 항에 함께 규정합니다.

행위자 행위 형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벌금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배수로 정합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이며 그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므로,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사안에서도 벌금의 상한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 제1항은 2024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96호로 개정되었다고 조문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자산총액 대비 변경 금액에 따라 형은 얼마나 가중되나요?

제3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 각 호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가중 규정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변경된 금액 가중되는 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위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억원 요건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을 뜻합니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5가 5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산술로 풀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회사가 가중 규정의 적용 범위이며, 그보다 작은 회사에는 제2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의 징역 10년 이하와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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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공시의 징역 10년 이하와 벌금 상한 계산기와 노트, 안경이 놓인 책상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므로, 제39조의 행위자 범위는 이 조문에서 정한 작성 책임자와 겹쳐 읽어야 합니다.

거짓 재무제표 처벌 조항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단계에서 이 조항과 맞닿는 지점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1.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는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므로 회사 안에서 작성 책임자가 누구로 정리되어 있는지 직책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회사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드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변경되는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을 자산총액과 비교해 보면 제2항의 5%와 10% 구간 어디에 드는지 가려지며 구간에 따라 가중되는 징역의 하한이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3. 제2항의 가중 규정은 자산총액의 5%가 500억원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되므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벌금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기준이고 산정하기 곤란하면 상한이 10억원이므로 해당 사안에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한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 수정이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 목록
  • 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통보 공문이 있다면 그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제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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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제2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주의리스크
처벌 여부와 형량은 법원이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므로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과 제635조 제1항이 가리키는 자의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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