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외부감사 실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 권고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임한 임원도 조치 내용의 통보 대상이 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아래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치의 대상이 되며 해임 또는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는 임원 개인에게 미치는 조치이며 증권의 발행제한은 회사의 자금 조달에 미치는 조치입니다.

조치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호 사유
제1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5조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경우
제2호 제6조, 제1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2항, 제22조 제6항, 제2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호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열람과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5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에 들어 있는 제23조의 제출과 공시 의무

제23조 제3항은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현황 등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5항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에 따라 비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제6항은 상법 제449조 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이 네 항을 어기면 재무제표 수치에 오류가 없더라도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과 공시 방식은 결산 일정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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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임원에 대한 통보

회계감사·K-IFRS·PA 서류에 서명하는 손

제29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회사에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인에 대한 조치와의 구분

제3항은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건의와 업무정지 건의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과 일정 기간의 감사업무 제한과 경고와 주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해 별표 2를 기준으로 비슷한 조치를 정합니다.

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1항과 제2항에 있고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제3항과 제4항에 있으므로 조문에서 읽을 때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서 확인할 4가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정기총회 승인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자산총액이 기준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라면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서류의 준비 일정을 결산 달력에 넣으세요.
  3.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이 함께 적혔는지 점검합니다.
  4.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받을 때 응할 담당자와 보관 문서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출과 공시 의무의 이행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총회 승인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현황
  • 대차대조표 공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정기총회 의사록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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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주의리스크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사유별 조치의 수준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2호가 인용한 제6조와 제10조와 제12조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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