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외부감사 실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는 위반 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관계자는 그 과징금의 10% 이내이고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입니다.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요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므로 경과실만 있는 경우는 이 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관계자에게는 회사 과징금의 10%까지

같은 항 후단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인에게는 어떤 한도가 적용되나요?

제35조 제2항은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위반행위 한도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회사관계자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함 회사 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기간

결산이 끝난 지 오래된 재무제표라도 8년 안에 감리가 시작되면 기간이 멈추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35조 제3항은 과징금을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되면 그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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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과 합병 시 승계

외부감사법 과징금 한도와 8년 제척기간 서명과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

제36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사의 상장 여부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와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면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과징금이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차액만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의 내용

대통령령 제3635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26년 5월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고 개정이유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과징금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금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위반행위의 계속성과 가중 한도

시행령 별표 1 제1호 후단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와 동기와 결과와 위반행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는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가중의 한도입니다.

회사관계자 기준금액의 범위

별표 1 제2호 나목은 회사관계자가 회사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기준금액에 포함하도록 바뀌었으며 그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면 위반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삼습니다.

부칙 제2조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별표 1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과징금 규정에서 확인할 4가지

외부감사법 과징금 한도와 8년 제척기간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결산 항목이 있는지 감사인과 협의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같은 유형의 오류가 여러 사업연도에 이어졌다면 2026년 5월 개정으로 가중 기준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3. 임원과 회계 담당자가 연결재무제표 대상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제적 이익도 회사관계자 기준금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위반행위 시점부터 8년이라는 기간과 감리 개시에 따른 중단을 함께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산 위험 항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짚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감사인과의 회계처리 협의 문서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감사보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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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와 제2호.
· 대통령령 제36358호 부칙 제2조.
주의리스크
한도는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금융위원회가 제36조 제1항의 고려 사항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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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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