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하고 필요하면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회사에 대한 조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와 제23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의 평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고 정합니다.
| 제26조 제1항 | 감리 대상 | 기준 |
|---|---|---|
| 제1호 |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 |
| 제2호 | 회사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 제5조의 회계처리기준 |
| 제3호 | 감사인의 감사업무 | 제17조의 품질관리기준 |
회사가 직접 받는 감리는 제2호입니다
제1호와 제3호는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리이고 제2호가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리이므로, 회사가 감리 통지를 받는다면 대상 재무제표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인지 먼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제2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27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과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하는 사람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관계회사도 요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1항의 자료 제출과 열람과 조사는 회사뿐 아니라 관계회사까지 대상으로 하므로 감리를 받는 회사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도 열람 대상에 들어갑니다.
세무관서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자료 요청

제27조 제3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1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9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와 열람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사유로 정하고 그 조치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와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이 포함됩니다.
감리를 받을 때 확인할 4가지
감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대상이 감사보고서인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인지와 근거 호를 요구서에서 확인합니다.
- 열람과 조사를 나온 사람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했는지 확인하세요.
- 요구받은 자료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드는지 담당 부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관계회사의 장부가 요구 대상이면 그 회사의 제출 담당자와 일정을 먼저 맞춰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서나 감리 통지 공문
- 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 관계회사 현황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제2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4호.
거부와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달려 있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감리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결산·감사 대응 타임라인
· 외부감사법 제22조 이사 부정행위 발견 시 통보와 주주총회 보고
· 외부감사법 감사인 손해배상책임 요건·입증책임과 소멸 기한
· 외부감사인이 회사 감사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통보했을 때,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는 절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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