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며 제2항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연 사유를 공시합니다
제3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총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재무제표는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냅니다
제23조 제3항은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며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 제6항은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사도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제42조 | 위반 행위 | 함께 읽는 조문 |
|---|---|---|
| 제1호 |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 제23조 제3항 |
| 제2호 |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제6조 제6항 |
| 제7호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 제1항 |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따로 규정됩니다
제42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제7호)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를 별도의 호로 두므로 작성은 마쳤으나 기간 내 제출이 없는 상황과 작성 자체가 없는 상황은 각각 처벌 사유가 됩니다.
세 가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 제출 의무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의무라서 아래 네 가지를 일정표로 옮겨 두면 좋습니다.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내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제출 기한을 시행령에서 먼저 확인하며 결산 일정표에 내부 마감일을 그보다 앞서 잡아 두세요.
- 정기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같으면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이 생략되므로 두 재무제표가 같은지 대조하며 다르면 제출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 감사인에게 회계처리 자문이나 재무제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그 범위가 제6조 제6항의 금지 행위에 드는지 시행령 기준으로 검토하며 요청 내역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간 내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사유를 공시해야 하므로 그 의무를 결산 일정에 미리 넣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산 일정과 제출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결산 일정표와 감사 일정
- 전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 감사인과 주고받은 회계처리 자문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 일정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부감사 대응은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와 제2호와 제7호.
제출 기간과 금지되는 자문 행위의 구체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개별 사안으로 달라지고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결산·감사 대응 타임라인
· 초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 법인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증선위 직권 지정)
· 외부감사인이 회사 감사에게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통보했을 때,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는 절차
· 외부감사 감사보수·감사시간의 문서 확정과 사후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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