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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추징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추징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8항은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이 신고납부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3항은 이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3항이 정하는 추징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은 주식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와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사유 | 조문 |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1호 |
|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듦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 |
|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
|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1호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제4항이 정하는 형 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4항은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정하며 대상 행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때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이자상당액의 계산 구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은 이자상당액을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에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과 같은 영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추징사유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뒤 지분이나 직책에 변동이 생겼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의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지 세고 변동이 그 기간 안에 있었는지 봅니다.
- 대표이사직 유지와 지분 처분과 유상증자 실권으로 인한 지분율 하락을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과 제7항에 대조합니다.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준비하고 이자상당액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추징 여부 판단과 신고 준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유상증자와 주식 처분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 설계와 사후관리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신고 기한은 추징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과 재정경제부령으로 가립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추징 여부와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10% 저율 과세만 보고 신청하면 위험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표이사 취임·사후관리’ 실무
· 가업상속공제 추징 세액 · 사후관리 중 자진신고와 유상증자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합병·분할·M&A와 상속인 사망
· 가업상속 납부유예가 맞는 회사와 지분 매각 시 추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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