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던 업종’이 안 되는 업종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경계 업종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도 주차장도 공제를 받았다던데, 우리도 되나요?
현행법 기준으로는 음식점업, 주차장업(2020년 대상 편입) 모두 대상 업종이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2026년 1월)로 착수해 국세청이 2026년 4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44%)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고 수도권 사설 주차장 1,321곳 중 761곳(57.6%)이 주차장업의 대상 편입 이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까지 이어지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상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것과 앞으로도 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15 별표(현행), 2026. 7. 세법개정안(발표 예정, 미확정)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직접 제조 실질이 약한 경계 업종은 개정 전 실행 여부가 최대 의사결정 변수이므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면 실행 시점을 앞당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취지(기술·경영 노하우 승계)와 동떨어진 구조는 현행법으로도 사업무관자산 판정과 실질과세로 공제가 깎일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만 맞추는 설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뭐가 더 까다롭나요?
매출 5천억 원 앞에서 공제가 끊기고 ‘납부능력 검증’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상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이고 이 선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견기업 상속인에게는 납부능력 요건이 붙어 상속인이 받은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가업 외 재산(부동산·금융자산)을 넉넉히 물려받는 구조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성장 중인 회사는 매출 경계와 재산 배분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상증법 §18의2①②, 상증법 시행령 §15
판정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매년 움직이므로 매출 5천억 경계에 있다면 성장 속도를 반영해 증여특례 실행 시점을 앞당기는 설계를 검토하세요.
가업 외 재산을 어느 상속인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납부능력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언·분할 설계와 공제 요건을 반드시 함께 계산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가업승계 혜택을 쓸 수 있나요?
상속공제는 개인사업도 되지만 생전에 넘기는 증여특례는 ‘법인 주식’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사업용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전 이전 수단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는 법인 주식의 증여만 대상이어서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사업 상태로는 ‘사망 시 공제’ 카드 하나뿐이고 생전에 계획적으로 넘기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전환이 승계 설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법인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가업영위기간이 통산되므로 전환으로 기간 요건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포괄 승계 구조로 전환하고 입증자료를 남기세요.
전환 직후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전,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이 증여특례의 최적 창입니다. 전환과 증여를 별개 프로젝트로 보지 말고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설계하세요.
아버지(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따로 있나요?
10년 경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 대표였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셋 중 하나의 대표이사(개인사업은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둘째, 10년 이상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셋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은퇴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세 번째 요건을 놓칠 수 있고 2세에게 대표를 넘긴 경우라면 두 번째 요건의 구조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으로 물러나는 시점 하나가 공제 수백억 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③
2세에게 대표이사를 넘기고 은퇴할 계획이라면, 넘기기 전에 본인의 재직 요건이 어느 유형으로 충족되는지 확정하고 물러나세요. 순서가 바뀌면 복구가 안 됩니다.
판정은 법인등기부 기준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했더라도 등기 이력이 없으면 다툼이 됩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 이력까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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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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