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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되던 업종’이 안 되는 업종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경계 업종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도 주차장도 공제를 받았다던데, 우리도 되나요?

현행법 기준으로는 음식점업, 주차장업(2020년 대상 편입) 모두 대상 업종이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2026년 1월)로 착수해 국세청이 2026년 4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44%)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고 수도권 사설 주차장 1,321곳 중 761곳(57.6%)이 주차장업의 대상 편입 이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까지 이어지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상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것과 앞으로도 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 별표(현행), 2026. 7. 세법개정안(2026년 8월 3일 발표, 국회 심사 중·미확정)
실무 포인트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직접 제조 실질이 약한 경계 업종은 개정 전 실행 여부가 가장 큰 판단 요소이므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면 실행 시점을 앞당기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
제도 취지(기술·경영 노하우 승계)와 동떨어진 구조는 현행법으로도 사업무관자산 판정과 실질과세로 공제가 깎일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만 맞추는 설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뭐가 더 까다롭나요?

매출 5천억 원 앞에서 공제가 끊기고 ‘납부능력 검증’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상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이고 이 선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견기업 상속인에게는 납부능력 요건이 붙어 상속인이 받은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가업 외 재산(부동산·금융자산)을 넉넉히 물려받는 구조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성장 중인 회사는 매출 경계와 재산 배분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②, 상증법 시행령 §15
실무 포인트
판정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매년 움직이므로 매출 5천억 경계에 있다면 성장 속도를 반영해 증여특례 실행 시점을 앞당기는 설계를 검토하세요.
주의
가업 외 재산을 어느 상속인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납부능력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언·분할 설계와 공제 요건을 반드시 함께 계산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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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가업승계 혜택을 쓸 수 있나요?

상속공제는 개인사업도 되지만 생전에 넘기는 증여특례는 ‘법인 주식’만 됩니다.

재직 요건 기계와 환풍기가 있는 작업장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사업용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전 이전 수단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는 법인 주식의 증여만 대상이어서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사업 상태로는 사망 시 공제 하나뿐이고 생전에 계획적으로 넘기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법인전환이 승계 설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조특법 §30의6
실무 포인트
법인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가업영위기간이 통산되므로 전환으로 기간 요건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포괄 승계 구조로 전환하고 입증자료를 남기세요.
주의
전환 직후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전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이 증여특례를 쓰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전환과 증여를 별개 프로젝트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하세요.

아버지(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따로 있나요?

10년 경영 요건과 별도로 언제 대표였는지가 심사됩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셋 중 하나의 대표이사(개인사업은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둘째, 10년 이상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셋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은퇴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세 번째 요건을 놓칠 수 있고 2세에게 대표를 넘긴 경우라면 두 번째 요건의 구조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으로 물러나는 시점 하나가 공제 수백억 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가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앞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처럼 경계 업종이다. 현행법으로는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상 업종 축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국회 심사 중, 미확정).
  2. 중견기업이고 가업 외 재산도 넉넉히 물려준다. 그 재산이 상속세액의 2배를 넘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3.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 생전에 넘기는 증여특례는 법인 주식만 대상입니다. 개인사업 상태로는 사망 시 공제 하나뿐입니다.
  4. 대표에서 물러나 회장으로 오래 있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2가지 유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판정은 법인등기부 기준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했더라도 등기 이력이 없으면 다툼이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업종·규모·재직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등기 이력)
  •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 자료
  • 업종별 매출 구성 자료
  • 가업 외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금융자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업종·규모·재직 요건 판정과 실행 시점 검토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③
주의
판정은 법인등기부 기준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했더라도 등기 이력이 없으면 다툼이 됩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 이력까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공제 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공제범위 축소: 수도권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당 1,000만 원 상한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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