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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40%는 내 지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고 단 한 해라도 미달하면 보유 기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분 40% 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계산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산 기준입니다. 본인 단독으로 40%를 넘길 필요는 없고 아버지 25%에 어머니 10%, 자녀 8%처럼 특수관계인 그룹의 합이 40%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그 그룹이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이어야 하므로, 외부 주주가 더 큰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계속 보유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를 포함해 소급 10년 내내 40% 이상이 유지됐어야 하므로, 중간에 한 시점이라도 미달한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지분율을 움직이는 이벤트 관리입니다. 외부 투자 유치나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실권하면 지분율이 희석되고 가족 간 지분 이동이라도 특수관계인 범위 밖으로 나가는 양도는 합산 지분을 깎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10년 치 시계열로 만들어 매 시점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을 표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시의 분모 계산,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므로, 경계선에 있는 회사는 실행 전에 현행 규정으로 정밀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
실무 포인트
증자·투자 유치·가족 간 양도 등 지분이 움직이는 모든 거래 전에 거래 후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을 먼저 계산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자금 조달 결정이 승계 자격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명부상 지분과 실질 지분이 달라져 40% 판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지분 요건 관리의 전제는 주주명부와 실질의 일치입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분 기준은 상장 쪽이 절반이지만 주식 평가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비상장 차이와 개인사업자 적용 주가 표가 인쇄된 신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지분율 요건이 다릅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요건이 비상장법인은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입니다.

상장 과정에서 공모로 지분이 분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그 외의 요건(10년 이상 계속 경영, 대표이사 재직, 주된 업종,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5년)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이라면 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준과 납부능력 요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오히려 평가에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라는 시장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주가 흐름이 곧 상속세 부담이 되고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되어 이익·자산 관리가 평가 관리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교차점은 기업공개(IPO) 계획입니다.

비상장 상태에서 40%를 유지하던 회사가 상장하면 요건은 20%로 내려가지만 공모 과정의 지분 희석과 보유 기간 계산이 얽히므로 상장 일정과 승계 일정은 반드시 하나의 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15, 시행령 §54
실무 포인트
IPO를 검토 중인 승계 예정 기업이라면 상장 전 증여특례·상속 시나리오와 상장 후 시나리오의 세부담을 비교하세요. 상장은 통상 평가액을 크게 끌어올리므로, 승계 이벤트의 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의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 20%는 경영권 방어 관점에서는 빠듯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충족과 경영권 안정을 별개 기준으로 함께 점검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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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채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되는 대상이 ‘주식’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비상장 차이와 개인사업자 적용 도심 골목의 작은 점포 건물

가업상속공제는 법인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사업체도 중소기업 등 요건과 별표 업종 요건을 갖추면 가업에 해당하고 이때 공제 대상은 주식 대신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즉 사업용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상속 가액입니다.

법인의 지분율 40% 요건 대신 피상속인이 대표자로서 사업을 경영해 왔는지를 봅니다. 상속인 요건(18세 이상, 2년 이상 종사, 승계 절차 이행)과 한도(영위기간별 300억·400억·600억 원), 사후관리 5년은 법인과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다만 두 가지 차이가 승계 전략을 결정합니다. 첫째, 개인사업은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재산의 경계가 흐릿해 어느 자산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지의 입증 부담이 큽니다.

사업용 계좌·자산 대장·용도 기록으로 경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생전 승계 수단의 차이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조특법 §30의6)는 주식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 상태로는 쓸 수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상속으로 넘기는 방법’은 쓸 수 있지만 ‘생전에 저율로 미리 넘기는 방법’은 쓸 수 없고 이 비대칭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가장 큰 승계 측 이유입니다.

상속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40% 요건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 10년 중 한 시점이라도 합산 지분이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다.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 외부 투자를 받았거나 유상증자에서 실권했다. 합산 지분율이 희석됩니다. 외부 주주가 더 큰 지분을 가지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 명부상 지분과 실질 지분이 달라집니다. 40% 판정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로 승계를 준비한다. 상속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특례는 주식 증여에만 적용돼 쓸 수 없습니다.

상장 계획이 있으면 승계 일정과 같이 봅니다. 상장하면 요건은 20%로 내려갑니다. 다만 공모 과정의 지분 희석과 보유 기간 계산이 얽힙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합산 지분율을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10년 치 주주명부 변동 내역
  • 증자·투자 유치 때의 주식 변동 자료
  • 법인등기부 (대표이사 재직 이력)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자산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계산과 승계 경로 선택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 조특법 §30의6
주의
개인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이 임대로 전환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전 자산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세요.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상속인 종사 기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상속개시 전 5년 이상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의 범위와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에 열거한 업종 법률에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법률 별표 세세분류 727개, 심사위원회 승인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공제 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공제범위 축소: 수도권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당 1,000만 원 상한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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