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제도 변경 예고검토필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여러 자녀 공동 수증도 특례가 됩니다. 쟁점은 경영권입니다.

자녀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2인 이상의 자녀가 가업 주식을 공동으로(또는 나눠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수증자는 자신이 받은 지분에 특례를 적용받되, 한도(300·400·600억 원)는 자녀별로 각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공유합니다.

그리고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녀는 각자 수증자 요건, 즉 18세 이상 거주자로서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내 대표이사 취임·5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 수증 시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충족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별 세부 쟁점이 있으므로 실행 전 유권해석 확인을 권합니다.

세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좋은 설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분이 형제간에 비슷하게 나뉘면 이후 의사결정 교착과 주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사후관리 5년 동안 형제 중 한 명의 위반(대표직 이탈, 지분 처분)이 그 자녀의 특례 추징으로 이어지며 가족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실무의 정석은 경영을 맡을 자녀 1인에게 주식을 몰아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가업 외 재산이나 창업자금 특례 등 별도 경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동 수증을 하더라도 승계자에게 과반 지분을 확보해 주는 비대칭 배분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 조특법 시행령 §27의6
실무 포인트
공동 수증 전에 주주간계약으로 처분 제한·의결권 행사·경영권 귀속을 문서화하고 유류분(민법 §1112 이하)을 감안한 가업 외 재산 배분까지 한 세트로 설계하세요.
주의
자녀별 요건 충족과 사후관리 이행은 각자 별개로 관리됩니다. 한 명이라도 관리가 느슨하면 그 지분의 특례가 무너지므로, 수증자 수가 늘수록 관리 부담도 배수로 늘어납니다.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실무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취임 요건의 기준은 법인등기부입니다.

가업승계 특례·납부재원 열린 문 앞에서 열쇠를 든 손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직을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실무 관리의 첫 원칙은 ‘등기 기준’입니다.

사내에서 대표라고 불리거나 명함에 대표가 찍혀 있어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해야 할 날짜는 증여일(기산점), 취임 기한(증여일 + 3년), 대표직 유지 종료일(취임 후 5년과 사후관리 5년의 관계 확인)입니다.

둘째 원칙은 절차 리드타임입니다. 대표이사 취임에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이사회(또는 정관에 따른 주총) 결의, 취임 등기까지 일련의 회사법 절차가 따릅니다.

정관상 이사 정원이나 선임 절차에 걸림돌이 있으면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3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마지막 해에 몰아서 하려면 위험합니다. 증여 후 1~2년 차에 취임을 마치는 일정으로 앞당겨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취임의 형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당분간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남아 경영을 지원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쓰이지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권해석이나 사전 검토로 확인한 뒤 등기 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으므로, 수증자의 입사·재직 기록(4대보험, 급여, 조직도)은 증여 전부터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①③, 조특법 시행령 §27의6, 상법 §382·§389
실무 포인트
증여 실행일에 ‘취임 로드맵'(주총·이사회·등기 일정, 담당자, 마감일)을 함께 확정하고 취임 기한 1년 전과 6개월 전에 알림이 오도록 관리 체계를 만드세요.
주의
대표 취임 후 5년 안에 일시적으로라도 사임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거취 변수까지 감안해 대표직 유지 기간을 설계하세요.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증여특례·납부재원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증여특례의 진짜 실익은 무엇인가요? (성장분 이전 효과)

특례의 본질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이후 성장분을 먼저 이전하는 것입니다. 세율 10%는 실익의 일부입니다.

가업승계 특례·납부재원 붉은 벽돌 주택

증여특례의 실익은 보통 낮은 세율(10~20%)로 설명되지만 그것은 절반입니다. 특례 증여 주식은 상속 시 반드시 합산되므로 세율 혜택만 보면 ‘싸게 선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핵심 실익은 합산 가액이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고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평가액 100억 원일 때 특례로 증여하고 20년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그 주식 가치가 300억 원이 되어 있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100억 원만 합산됩니다.

성장분 200억 원은 상속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최고세율 50% 구간의 자산이라면 성장분 이전 효과만으로 100억 원대의 세금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익은 경영권의 조기 이전입니다. 상속 방식은 오너가 사망할 때까지 후계자가 지분 없는 ‘예비 경영자’로 남지만 특례 증여는 후계자가 지분과 대표직을 갖고 실제 경영을 하며 검증받는 기간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자금 구조입니다. 특례 증여세는 10억 공제 후 10~20%로 절대액이 작고 연부연납 15년이 붙어 배당으로 갚아 나가는 자기완결적 구조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증여특례는 증여 이후의 기업 성장분을 다음 세대 몫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설계가 정확해집니다.

자녀 여럿에게 나눌 때 확인할 4가지

공동 수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요건 판단이 달라집니다.

  1. 자녀 둘에게 나눠 증여하려 한다. 한도는 자녀별로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체가 공유합니다.
  2. 특례를 받을 자녀가 여럿이다. 각자 수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임 요건을 누가 채울지는 세부 쟁점이 있습니다.
  3. 명함에는 대표로 찍혀 있지만 등기는 아직이다.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부모님이 당분간 공동대표로 남으려 한다.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형태는 사전 검토 뒤에 정합니다.

대표 취임 후 5년 안에 일시적으로라도 사임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자녀별 요건과 취임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 (임원 등기 현황)
  • 정관 (이사 정원과 선임 절차)
  • 자녀의 재직 기록 (4대보험, 급여)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녀별 지분 배분과 대표 취임 일정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조특법 §30의6, 상증법 §18의2, 상증법 §71②
주의
성장분 이전 효과는 회사가 성장할 때만 실익입니다. 역성장하면 반대로 작동하므로 실행 판단의 핵심 변수는 회사의 성장 전망입니다.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 예정 · 이 글과 관련된 항목검토필요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이후)
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300억 원(10년 이상), 400억 원(20년 이상), 600억 원(30년 이상)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5년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요건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 글의 조건이 내 경우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