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 10%에서 3%로 축소

증여와 재원

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2016년까지 10%였습니다. 지금은 3%입니다. 세율표는 그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단계로 내려온 공제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는 기한 내 신고에 대한 공제를 정한 조문이며 현행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3%는 세 단계의 인하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중간 단계가 부칙에 들어 있었던 이유

2017년 1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5224호는 본칙에서 공제율을 곧바로 3%로 낮추면서 부칙 제8조에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18년 상속개시분과 증여분에는 5%를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하나의 개정으로 두 단계 인하를 예고해 집행한 구조입니다. 당시 본칙만 읽으면 2018년에도 3%로 보이지만 그해 실제 적용률은 5%였습니다.

지난 신고 건을 다시 계산하거나 경정을 검토할 때 이 구조를 모르면 연도를 한 칸 어긋나게 잡게 되므로 본칙과 부칙을 함께 펴 놓고 그해에 실제로 적용된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세액에서 차지하는 크기

공제율은 산출세액에 곧바로 곱해지므로 비율의 변화가 그대로 납부액에 옮겨집니다. 산출세액이 3억원인 증여 건이라면 10% 시절에는 3천만원을 빼 주었지만 지금은 900만원이 공제되어 같은 재산을 같은 세율표로 계산해도 납부액이 2천100만원 늘어난 셈입니다.

세율표 밖에서 늘어난 부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 원인은 세율표 밖의 공제 항목입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두고 산출세액에서 빼 주던 몫을 10%에서 3%로 줄이면 신고를 제때 한 납세자의 실제 납부액은 그만큼 늘어나며 세율 인상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적용된 3%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그대로이며 제69조는 그 뒤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에 공제율을 되돌리는 입법도 없었습니다.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2024년 상속세율 인하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 부결되었으나 신고세액공제를 10%에서 3%로 낮춘 근거는 제69조의 개정 하나입니다. 세목의 실효 부담은 세율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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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율과 적용 시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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