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회계감사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회계감사기준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기준의 내용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과 감사계획 및 감사 절차와 감사 의견의 결정 방법을 비롯한 다음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며 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할 사항 |
|---|---|
| 제1호 |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
| 제2호 |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
| 제3호 | 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
| 제4호 |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
| 제5호 | 감사결과의 보고기준 |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제4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며 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하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품질관리기준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법 제17조 제1항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감사인을 선정하는 회사는 그 감사인의 품질관리 담당 이사가 누구인지 계약 단계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가 정하는 여섯 가지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품질관리기준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법인의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해 내용과 적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 위 다섯 가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같은 조 제2항은 품질관리기준의 제정안과 개정안이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국제적 품질관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하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사 기준에서 확인할 4가지

감사인을 고르거나 감사를 받을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지 감사계약서와 감사계획에서 봅니다.
- 감사 의견의 구분과 결정 방법이 기준에 정해진다는 점을 알고 의견 협의 일정을 잡습니다.
-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이 기준에 들어 있으므로 감사인과의 거래와 용역을 정리해 둡니다.
- 감사인이 대표자 책임 아래 품질관리기준을 운영하는지 감사인 선정 때 묻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사인 선정과 감사 준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인 후보의 제안서와 감사계약서 초안
- 감사인과 회사 사이의 기타 용역 계약 목록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인 후보 제안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감사인 선정과 감사 준비는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기준서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틀을 다루며 기준서의 개별 문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 제도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감사인 선임 보고 기한 2주와 과태료 500만원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요건과 다섯 명 기준
·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감사를 받는 주기적 지정제
· 외부감사 감사보수·감사시간의 문서 확정과 사후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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