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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거나 시설물과 권리 같은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와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로 받는 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와 시설물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 공급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및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과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그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조건으로 대가를 나눠 받는 계약이라면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지급 일정과 완료일을 같이 확인합니다.

역무 완료나 대가 수령 시점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선불로 받은 연회비와 사용료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요?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정하며 대상 용역으로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듭니다.

제3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수영장과 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는 경우와 이와 유사한 용역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며 제4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시기를 정합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이용 대가를 미리 받았다면 받은 날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열거된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인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용역 형태 공급시기 근거
일반 용역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계속적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행령 제29조 제1항
둘 이상의 과세기간 선불 용역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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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일 이후로 약정된 대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며 그 대가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확인할 4가지

용역 계약을 맺거나 선불로 대가를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역무 제공이 한 번에 끝나는지 여러 과세기간에 걸치는지 계약 기간으로 확인하세요.
  2. 대가를 선불로 받는다면 연회비나 사용료 일시불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와 대조합니다.
  3.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이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은 약정서에서 확정해 둡니다.
  4.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매출을 신고했는지 점검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급시기와 신고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제공 계약서와 대금 지급 약정
  • 회원권 또는 사용권 약정서
  •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용역 매출의 귀속 시기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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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실무 포인트
계속적 용역과 분할 수령: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다년 선불 용역: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 전 공급: 폐업일.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임대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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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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