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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공급 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금액과 환입 재화와 연체이자 등 여섯 가지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을 대금, 요금, 수수료와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정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외상판매와 할부판매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 공급가액이고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과 계속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대금 1,100만원을 받았고 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같은 법 제29조 제5항은 여섯 가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열거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호 공급가액에서 빠지는 금액
제1호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2호 환입된 재화의 가액
제3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제4호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5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제6호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1호는 공급 시점의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한정되고 공급 이후에 별도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는 아래의 제6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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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과 대손금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대손금의 공급가액 차감 금지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같은 법 제29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대신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따로 거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중 공급 시점에 100만원을 직접 깎아 주었다면 공급가액은 900만원이고 같은 거래의 판매실적 장려금 50만원을 나중에 지급해도 과세표준 900만원에서 이 50만원을 뺄 수 없습니다.

용기대금과 봉사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용기나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음식과 숙박과 개인서비스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법 제29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신고서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할인이 공급 시점의 조건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사후에 지급한 장려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환입, 파손, 연체이자, 조기 결제 할인을 각각 제5항의 해당 호로 분류합니다.
  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금은 110분의 100으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급가액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 계약서와 단가표
  • 할인과 장려금 지급 내역과 약정서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장려금 지급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부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실무 포인트
직접 에누리: 공급가액에서 제외.
사후 장려금: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 대가 × 100/110.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주의검토필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판정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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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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