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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같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은 포함됩니다.

어떤 거래가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그 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국외사업자로 보아 이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므로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그 용역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괄호는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납부에서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하므로 과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용역을 받은 때에는 대리납부가 없고 면세사업자나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용역을 받은 때에는 대리납부가 생깁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을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에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을 곱하고 같은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외국 업체의 소프트웨어 구독료 총공급가액이 1,000만원이고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3억원이며 총공급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000만원에 3억원을 곱하고 10억원으로 나눈 3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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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하고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하므로 지급일의 환율이 기준입니다.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신고서에 적어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합니다.

대리납부 신고서에는 외국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과 공급가액을 적어야 합니다. 해외 업체와 계약할 때 이 정보를 받아 둡니다.

사업의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대리납부는 위와 별개의 제도이며 그 내용은 포괄양수도 글에서 다룹니다.

대리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해외 업체에 용역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지 계약서와 사업자 정보로 확인하세요.
  2. 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만 쓰이는지 면세사업이나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3. 공통 사용이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4. 외화 지급은 지급일의 환율로 원화 대가를 확정한 뒤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리납부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와 청구서
  • 대가 지급 내역과 지급일 환율 자료
  • 과세기간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리납부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부터 제5항.
실무 포인트
대상: 국외사업자의 국내 용역과 권리 공급.
제외: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용역.
포함: 매입세액 불공제 용역.
환율: 지급일 기준.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용역의 공급 장소 판정이 달라지면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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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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