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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정한 10퍼센트 세율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 곧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수출을 세 종류로 열거합니다.

첫째는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합니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셋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합니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어떤 거래를 수출로 정하나요?

시행령 제31조 수출로 정하는 거래
제1항 제1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
제1항 제2호 위탁판매수출(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
제1항 제3호 외국인도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
제1항 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제1항 제5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
제1항 제6호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 반출
제2항 제1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각 기관이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제2항 제5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네 요건을 갖춘 공급

통관하지 않은 거래도 수출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거래이지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두므로 통관 여부만으로 영세율 해당 여부를 가를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한 후 반출할 것의 네 요건을 모두 두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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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정하되 금지금은 제외하므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자도 서류 요건을 갖추면 법 제21조의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며 이 글은 어떤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가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재화 수출에서 확인할 4가지

수출 거래가 있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거래가 법 제21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으로 분류하세요.
  2.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졌는지 기록해 둡니다.
  3.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품목이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4.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는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출 거래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계약서나 발주서
  • 대금 수령 내역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출 거래의 영세율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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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0조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2026-04-01 시행본).
주의리스크
금지금의 공급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어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제외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환급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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