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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항공기 등 시행령 제37조가 열거한 운송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여객운송 면세의 원칙과 예외는 어떻게 짜여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로 정하되 가목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과 나목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에서 제외하므로 원칙은 면세이고 예외로 열거된 운송만 과세됩니다.
어떤 운송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하며 같은 조 제1호는 가목의 운송수단을 구체화하고 제2호는 나목의 운송수단을 구체화하므로 사업자는 운영하는 노선과 차량을 이 두 호의 열거 항목에 하나씩 대조해야 면세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운송수단이 과세 대상인가요?
| 시행령 제37조 |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 |
|---|---|
| 제1호 가목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 |
| 제1호 나목 |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 |
| 제1호 다목 |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은 제외) |
| 제1호 라목 | 고속철도 |
| 제2호 가목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
| 제2호 나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 |
| 제2호 다목 |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로서 철도사업자가 신고한 여객 운임과 요금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 경우 |
열거되지 않은 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7조 제1호 나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가운데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만 열거하므로 이 열거에 들어가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본문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철도는 언제 과세로 바뀌나요?
시행령 제37조 제2호 다목은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라는 요건과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과 요금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다는 요건을 함께 두므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만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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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과세를 함께 운영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하므로 면세 여객운송에 쓰는 차량의 정비비와 연료비에 담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 여객운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 회사가 시내버스 노선과 전세버스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시내버스 운송은 면세이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시행령 제37조 제1호 나목으로 과세이므로 회사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되고 수입금액과 매입세액을 사업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여객운송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여객운송 사업을 하거나 운송 용역을 받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운영하는 노선과 차량이 시행령 제37조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업 구분별로 대조하세요.
- 면세 운송과 과세 운송을 함께 하면 수입금액을 계정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 정비비와 연료비 등 매입세금계산서가 어느 운송에 관련되는지 분류하세요.
- 관광 목적 철도처럼 운임 요건이 붙은 운송은 신고 운임과 실제 대가를 비교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 면허나 등록 내역
- 노선별과 차량별 매출 내역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운송사업 면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운송 사업의 부가가치세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전세버스나 자동차대여사업처럼 시행령 제37조 제1호 나목에 열거된 운송 수입을 면세로 신고하면 과세 대상 수입이 신고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면세 포기 신고와 3년 적용 제한 및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5퍼센트 미만 예외
· 겸용주택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면적 판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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