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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은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면세 교육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합니다.
면세는 교육 용역 자체뿐 아니라 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까지 포함합니다. 수업과 함께 공급하는 것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따져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을 일정한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하고 제2항이 그 가운데 일부 학원의 교육을 제외하므로 교육 용역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세가 되지 않고 가르치는 시설이 열거된 곳에 해당하면서 제외 대상 학원도 아니어야 면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설에서 가르쳐야 면세가 되나요?
|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시설 |
|---|---|
| 제1호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 제2호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 제3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 제4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 제5호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 제6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 제7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학원과 교습소는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제1호는 학원, 강습소, 교습소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곳일 것을 요구합니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이 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부터 제7호 중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열거한 면세 교육 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학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하므로 두 학원은 허가나 등록을 받은 학원이어도 면세 교육 용역에 들어가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세율 1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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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과세는 수강료 계산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월 수강료가 3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등록된 일반 학원은 면세이므로 수강료 33만원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반면 같은 33만원을 받는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이므로 공급가액 30만원에 부가가치세 3만원을 더한 금액이 수강료이고 학원은 이 3만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 납부하며 위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면세 학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정하므로 면세 교육 용역에 관련된 강의실 임차료나 비품 구입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학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 학원은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임차료나 비품 구입비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교육 용역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학원이나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학원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적힌 교습 과정이 실제 운영하는 과정과 같은지 대조하세요.
- 운영 과정 중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수강료를 과세로 분리합니다.
- 면세 수강료와 과세 수입을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기록하세요.
- 면세사업에 쓴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빼고 신고서에 따로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와 과세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학원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 과정별 수강료표와 수강생 명단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장현황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교육 사업의 부가가치세 구분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30조, 제39조 제1항 제7호 (2026-01-0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2026-04-01 시행본).
허가·등록·신고 없이 운영한 교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로 신고한 수강료가 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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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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